[상생과통일포럼 특집] 지급결제, 비은행권 영토확장 신호탄되나

국내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내외 악재가 거듭되면서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가 금융권과 실물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내수시장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경제는 기로에 섰다. 이 같은 국내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단연 ‘혁신’이다. 이에 치열한 산업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경제와 미래를 견인하는 금융권과 실물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응원하는 ‘폴리뉴스’는 신산업 분야의 중요한 현안과 쟁점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 해법을 시리즈로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지급결제 서비스가 비은행권 영토 확장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회사들에 입출금 계좌 제공 등 은행 핵심 업무 영역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권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검토하면서다. 윤석열 정부의 은행권 과점 체계 허물기 신호탄이 올려진 셈이다. 

금융당국, 보험사 등에 ‘지급결제’ 허용 논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의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지급 결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통장 같은 계좌를 개설해 그 안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지급결제 허용을 통해 예금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규 사업 인가보다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게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또 은행 계좌 없이도 소비자 편의·니즈에 따라 한 금융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증권사 IB규모 확대·‘원스톱’ 자산관리 등 ‘가능’

비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우선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바란다.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개인이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을 포함해 제품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송금과 이체가 가능해져서다. 

현행 제도에선 증권사가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돼 기업들은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하지만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기업을 주거래 고객으로 유치해 기업금융(IB)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기업이 증권사와 거래할 때 은행의 가상 계좌를 거쳐야 해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수수료나 시간 등을 아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또한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퇴직연금 등 투자가 용이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로서는 수신업무를 강화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보험권의 경우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계좌에서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는 보험계좌를 통해 자산관리, 카드대금·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사 선택권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정부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고객과의 자금수납업무를 은행에 의존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체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왔다.

카드업계는 기존 신용판매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영역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또 빅테크들이 자체결제플랫폼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외자·취약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력 축적 기회가 생겨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드사 계좌에서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포인트·할인서비스·부가서비스·가맹점 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신용·선불·직불 등 복합 결제 맞춤형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에서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 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