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 특집]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혁신성장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오는 24일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0차 경제산업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윤 부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 하도급총괄과장, 국제카르텔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수행한 후 지난해 6월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핵심추진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부위원장은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 혁신을 가로막는 M&A 면밀 심사와 효과적 규율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중소벤처 경쟁력 관련 규제 완화, 사업재편 M&A 규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민생·중간재·플랫폼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콘텐츠와 여가건강의 불공정거래행위 엄정 대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와 자율운영,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하도급 부야 불공정관행 개선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정경재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집중감시와 부당내부거래 규율의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공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C2C의 소비자 피해 방지, 온라인 소비자 피해예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3회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은 2014년 6월 우리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