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 특집]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수출부진, 기업규제법 대폭 폐지·개선해야”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오는 24일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 패널로 참석하는 정만기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무역 현재 평가와 대책 제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정만기 부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반실장, 산업통상기획관, 무역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업 및 무역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역임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쳤으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과 자동차산업협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부회장은 최근 수출부진과 적자확대의 단기적 요인으로 세계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를 꼽았다. OECD와 IMF 등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3.4%에서 올해 2.2~2.9%로 낮췄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중간재 위주의 수출산업구조와 수출산업기반 약화에 따른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하락을 원인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는 지난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2.83%까지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 부회장은 우선 고금리로 인한 우량수출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협회 조사기업 중 42%에 달하는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이자부담은 31조원 증가됐다. 

또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 총선 이후 기업규제법을 대폭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수출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에 대한 발굴과 대규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동력차, 배터리, 바이어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시설·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보조금 제공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산업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8명을 기록했다. 이에 냉정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 외국인 활용, 자동화·정보화 확산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3회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은 2014년 6월 우리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