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0차 경제산업포럼]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산업구조 변화의 둔화, 경제 서비스화의 지연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 막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주최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 제 20차 경제산업포럼‘에 토론패널로 참여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모두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3만불 전후의 G7 국가들은 탈산업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의서비스화 지연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임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 뜨리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fast follower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 기업들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성장했으나 비용 우위가 사라진 지금의 우리 경제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저성장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추격형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국내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성장동력이 필요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혁신보다는 손쉬운 방법의 지대를 추구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혁신성과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또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면서 과거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도 역동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임 원장은 또한 정부주도의 성장전략 효력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제도의 개혁이 부진하고, 조직률 11.8%에 불과한 노동 단체가 전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기형적 구조와 이를 통해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노동시장,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 부문도 역동성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임 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유발시키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이 혁신에 적극 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디지털전환과 저탄소전환에 대응한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2, 3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 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또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된 무형의 자본”이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