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20차 경제산업포럼 종합] 장기침체 기로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 제시하며 성료...여야의원·기업 대거 참석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은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 속에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등 다수의 여야 현역의원들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경제산업 부문의 아젠다 발굴에 헌신해 온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제20차 포럼 행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진단과 산업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변화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융정책의 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통해 혁신성장의 혈관이 될 금융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관련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참여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대내외적 무역 기반 강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의 제안, 그리고 상공인과 기업의 고민과 도전을 다음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분석과 아이디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이자 이번 포럼 좌장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는 혁신이라며 오늘 포럼은 바로 한국경제가 장기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개혁해서 산업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무역 문제들을 해결할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와 원자재값 공급망 체인의 변화 등으로 국내 경제 어렵다”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내 포럼과 뜻을 함께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국회 법제사범위원장(국민의힘), 윤영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국민의힘),하태경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을 비롯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들도 서면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SK증권, 우리은행, 교보증권, 풀무원, NH농협금융, KB국민은행, SPC, OK금융그룹, KB증권, ㈜오뚜기, LS그룹, LG유플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SK에코플랜트, IBK기업은행, 현대제철,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건설, ㈜한양, 삼성증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주)한영세미콘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포럼은 정 부의장을 좌장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75% 가까이 올려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윈장은 “과거의 경우 글로벌 경제화로 중국과 인도의 많은 인구들이 생산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다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버블’이 이슈화 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한 번에 올리니 주가와 부동산 등이 다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 여건을 고려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을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 난관의 원인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질서와 기후변화, AI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대중 의존도로 미·중 갈등 영향에 크게 노출된 상황을 꼽았다. 최근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 산업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릴 것”이라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능력 범위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는 초기 대책에 더불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는 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경색된 상황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까지는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최대한 능력 범위 내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전면 점검·보완하고 소규모 기업의 기업정상화 기회 확대, 워크아웃 법적근거인 기촉법 기한연장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 금융안정계정 조기 가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회의하며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전략분야 집중공급(91조원),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16조원), 혁신성장펀드 조성(15조원),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50조원), ESG분야 정책금융 지원(5.8조원) 등 총 20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금융도 어렵고 재정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갈 것”이라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혁신사업 육성,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 부담 감소,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 감소, 임차인의 주거비용 감소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완화, 금융사기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보호 , 혁신금융,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이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큰 틀의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무역적자 형황과 전망,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혁신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어 수출부진과 적자확대로 이어졌다”며 “최근 우리 수출부진과 적자확대를 단기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둔화를 단기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지난해 3%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4 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회장은 두 번째로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그중 중간재 위주 수출산업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입지적 매력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경직성과 기업규제 확대, 인력부족 등으로 우리나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고금리로 인해 우량수출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 과제로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출산율 문제를 장기 과제로 꼽았다. 정 부회장은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모두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3만불 전후의 G7 국가들은 탈산업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의서비스화 지연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임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 뜨리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바안을 내놓았다.

먼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fast follower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 기업들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성장했으나 비용 우위가 사라진 지금의 우리 경제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저성장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나 성장동력이 필요한 지금시기에는 혁신보다는 손쉬운 방법의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또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면서 과거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도 역동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정부주도의 성장전략 효력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제도의 개혁이 부진하고,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 부문도 역동성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임 원장은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된 무형의 자본”이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라는 올해 공정위 핵심추진과제를 소개하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빅테크의 독점적 남용행위 시정, 혁신을 가로막는 M&A를 면밀한 심사, 효과적 규율체계 등을 통한 디지털 시작 혁신 제고가 필요하다고 윤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담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자율운영,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질적인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았다. 윤 부위원장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C2C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과 온라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된 이후 수많은 정치 특종을 보도하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제 3창간의 가치를 걸고 정치와 정책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국회 중심 뉴스룸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