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원장 "김남국, 퇴출 대상.. 돈봉투 의원 체포안 가결시켜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코인사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와 '돈봉투' 관련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경한' 주장을 내놓아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당장 내달 12일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결과에 따라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철환 윤리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30일) 하루 전인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민주당을 둘러 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투자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만약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려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위 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찌 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원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위 원장은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에 대한 의원 퇴출'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열린 장장 6시간에 걸친 민주당 쇄신의총에서는 코인사태에 대한 당 조사 진행 중에 갑자기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고 탈당에도 당 조사와 징계는 계속돼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옹호 기류가 강한 만큼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내달 12일 표결.. 위철환 "찬성이 순리", 부결시 지도부 책임론 커질 듯

위철환 민주당 윤리원장은 오는 6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된다며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 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다른 국민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안좋다"고 국민 신뢰도에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내달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한 윤·이 의원 체포안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돈 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안이 부결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가결에 힘을 보탰다. 자당 소속 의원의 체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의원은 구속을 면하게 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응은 민주당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비명계의 지도부 책임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이 두 의원에 대한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친명계'에서는 돈봉투 의혹이나 코인사태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기획된 정치 수사라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은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그런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별개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특히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누구도 용서해선 안 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정권이 전국에 주도권을 갖고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과 같이 야당을 부패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밑져야 본전이자 재미 보는 장사"라며 "저희가 부결시켜도 야당 탓할 것이고, 가결하면 두 의원이 구속될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며 "오직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국회 이곳저곳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 또한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수천만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잠행쇼' 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