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정찰위성 발사 임박...韓美, 北도발에 단호·단합 대응 "핵·미사일 자금줄 확실히 차단"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의 정찰위성 2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인사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2차 발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포함해 향후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북한이 일본에 미리 통보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근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인 만큼 마쓰노 장관이 2차 발사를 언급한 것을 볼 때 북한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한미간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미 북핵수석대표간 협의를 갖고 한미의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더욱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한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처럼 계속 고정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저희의 설득 노력이 계속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강력해지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와 얘기할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반드시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에 더해 한미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취임하면 한미간 공조가 한층 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강화라는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교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본부장은 "저희의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대표도 "그냥 기다리자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DJ·盧 통일부 장관 "햇볕정책이 대안..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이런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강대강’ 일색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사흘 앞둔 12일 김대중재단이 국회박물관에서 주최한 '5인의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분단국에서 우리가 쓸 방법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도록 틀을 짜는 것밖에 없다. 그게 햇볕정책"이라며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간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역사가 정주행했다면 이미 한반도는 교류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평화 통일의 3단계 중 이미 남북 연합 단계에 진입했어야 맞지만 오늘 다시 평화를 말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6·15 선언을 기반으로 통일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 선언은 남북이 통일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하나의 헌법이다. 다시 6·15 선언으로 돌아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핵을 핵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이라며 "핵 문제를 핵 대 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핵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