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야당 단독 개최, 국민의힘 퇴장 "유가족 방청 사전 언급 없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야당 주도로 열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공청회를 상정했다며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민주당이 합의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분들 방청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며 “국회·행정부·사법부 권한까지 망라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졸속 처리, 강행 처리하지 말라”며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해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며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되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을 다뤄야 하므로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별법 소관 소위로 법안 심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용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논란이 있으면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듣고 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 대행은 "특별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며 “서글픔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력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분명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할 아픔이다”며 “불순한 의도로 만든 정쟁만 초래할 이태원특별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 일동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다중밀집인파사고 재발방지의 대책 마련은 물론 희생자와 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