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27 정전 70주년...尹 보훈행보, 與 '안보결의' 野 '평화결의' 채택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7.27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하며 보훈 행보를 이어갔으며, 여당과 야당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핵위협이 고조됐다며 책임을 돌렸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북한을 향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73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고(故) 최임락 일병을 포함해 6·25전쟁(한국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를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

대통령이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3년 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국군전사자에 초점을 맞춰 준비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미국 하와이로 보내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직접 유해를 인수하도록 했으며, 유해를 실은 공군 특별수송기(KC-330)가 국내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할 때는 공군 F-35A 편대가 수송기를 호위했다.

서해 수호의 날과 현충일 등 보훈 관련 행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과 유가족을 앞세운 윤 대통령은 전날 유해 봉환식에서도 고(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하고 룩셈부르크의 90대 생존 참전용사인 레옹 모아옝씨와 가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등 연이틀 보훈행보를 이어갔다.

■ 국민의힘,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文 정부 안보 비판 열올려

국민의힘은 27일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임 정부의 그릇된 안보관으로 국가안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 촉구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남·북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탄도ㆍ순항미사일 도발 지속 및 핵실험 강행 시 국제적 고립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촉구 등이 담겼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북한을 향해 "도발과 위협을 계속 이어간다면 강력한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발 그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부질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선다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70년간 한반도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지속돼 왔다"며 "때로는 선거용 가짜 평화쇼로 북한에 퍼주기와 굴종으로 일관한 정권 때문에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한 대응은 기대할 수 없었다"며 "무책임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의식은 국가 안보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민노총과 전교조에 이어 대한민국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짜 평화론'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모독하는 주장"이라며 "'더러운 평화'를 주창하는 이재명 대표는 북한 전승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18일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발의.. 8월 국회서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발의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8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6·15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남북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과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재개 등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남북대화와 남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와 비핵화의 목표를 지키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북한을 향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도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직성을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이 월북 미군 병사를 안전하게 송환해서 대화 회복을 위한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 정의당,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정책 추진 촉구

정의당도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과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남·북·중·미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이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의존 외교안보정책이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최근 독자적 핵 보유를 시사하며 남측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상시적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평화협정이 필수"라며 "남북 간 강대강 대결구도를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같은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강은미(비례), 이은주(비례), 장혜영(비례), 류호정(비례)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무소속 윤미향(비례),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바이든 "한미 동맹,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포고문을 내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민주주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나란히 싸운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맺은, 깰 수 없는 유대관계인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애국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과 결핍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의 이런 신념은 한반도에 함께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의 힘의 원천이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이 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