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수근상병 사건 특검 추진할 것”
“국방부 검찰단, 수사대상이 돼야할 것” “박정훈 수사단장 증언만으로도 국기문란”
2023-08-14 김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면서 “사실확인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결과다. 이걸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잇다는 걸 국민 누구나 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정훈 전 수사 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박 전 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