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 수사외압'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국민 명령에 항명".. 與 "습관적 탄핵.. 이성 찾으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실이 개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이 장관은 즉각 경질 대상"이라며 탄핵안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수많은 비아냥과 조롱섞인 말들이 국무위원들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참담했다"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건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대통령에게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장관 탄핵이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서지만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 수사 보고서 결재를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사병 안전은 나몰라라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 지금 대한민국 안보 공백을 누가 초래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특검을 통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정의당 "윤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 국민의힘 "습관적 탄핵.. 이성 찾으라"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꼬리 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며,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장관 탄핵 등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6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에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앞으로는 본인들이 집권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습관적 탄핵이 전례가 돼서 정권 바뀌거나 하면 과거 전례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며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