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쟁점] 신원식 '재산축소' 김행 '주식 차명 보유' 유인촌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공방
신원식, 배우자 소유 고급 빌라 재산신고 누락.. 중대원 사망 사고 조작 의혹도 김행, 주식 시누이에게 매각..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설립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정황 유인촌,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원식, 김행, 유인촌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원식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한 고가의 부동산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명 보유 의혹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거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9662만원의 예금과 2억9314만원의 증권 그리고 2023년식 GV70 지분 62만원 등 총 3억8347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 후보자의 부인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임차권 8억5000만원,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분 1억7133만원, 예금 4억4017만원, 증권 5442만원, 공동 소유한 6138만원 상당 GV70 등 총 15억673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17일 "배우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매년 2월 재산신고서 작성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보유 관련 전산정보에 근거해 신고한다"며 "지난해 8월 장인어른 별세 후 배우자가 해당 빌라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금년 2월 재산신고시 국토교통부 제공 전산자료에 미반영돼 해당 부동산 정보가 빠져 있었다"고 청문회준비팀을 통해 답했다.
이어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중대장 시절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 조작 가담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985년 중대장으로 있던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의 공지합동훈련 도중 병사가 사망한 사건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부대는 숨진 병사가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지난 해 10월 재조사를 실시한 진상규명위는 박격포 포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진상규명위 결정은 왜곡됐으며,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신 후보자는 18일 "사망사고의 사인 관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왜곡 결정과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 특정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시 대대장, 헌병수사관, 후보자가 민·형사상 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행, 주식 시누이에게 매각..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에 일감 몰아주기 정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위키트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사실과 관련해 제기된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반박하면서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 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의 지분은 모두 시누이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8일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며,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셜홀딩스가 (소셜뉴스의) 지배회사인데 (소셜홀딩스엔) 시누이 지분이 없고, 당시 공동창업자가 100% 지배하게 됐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여러 주주 중 하나이며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랑 무관한 회사"라는 최초의 해명은 거짓인 셈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 김씨는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기부금 내역,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도 0원으로 신고했다.
같은 기간 김씨의 근로소득은 3억1700만원, 배당수입은 6억5735만원으로 총 수입이 9억7435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수입 합계 약 14억9537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1억527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김행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이 0원"이라며 "지난 10년간 재산이 140억원이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터무니없이 저조한 지출 현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최초 해명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김 여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가슴이 설렙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여사는 2019년 2월19일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해돋이’ 사진과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를 홍보하는 글을 써 올렸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이 글에 댓글을 달았고, 김 여사는 이 댓글에 또다시 ‘좋아요’를 눌러 화답했다.
김 여사가 홍보한 이 전시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로 김 후보자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소셜미디어 ‘위키트리’도 공동 주관사에 이름을 올렸다가 빠진 행사다.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는 2013년부터 수차례 전시회를 공동주최·주관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나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것도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처음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2016년 전시회에서 (김 여사를) 처음 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일 때 대통령 내외가 자택으로 초청해 두 번 본 게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변인 시절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에 정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위키트리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위키트리는 2013년 30건(1억9400만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 건수는 2010년 1건(200만원), 2011년 13건(8400만원), 2012년 5건(4300만원)에 그쳤으나,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2013년(3~12월)에는 한 해 전보다 건수로는 6배, 금액으로는 4.5배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유인촌,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지난 15일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임명된다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계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해자이자 주요책임자"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를)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경동 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당시 영포빌딩에 은닉하던 수많은 자료들이 압수수색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당시 국정원을 통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행에 대한 문건들이었다"면서 당시 문체부장관으로 재임했던 유 후보자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인은 이어 "유 내정자는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에 출석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야할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 MB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산하기관 참여정부 인사 사퇴 압박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장관 취임 직후부터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해 12월 문체부는 기금 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유 후보자는 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도 직접 거론하며 퇴진을 요구해 결국 해임했다.
민주노동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008년 3월 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 퇴진 압박은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며,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발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뒤늦게 해임이 위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으나 유 후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