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與 ‘이재명 법카 의혹’ 野 ‘채상병 수사외압’ 부실수사 질타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실수사하고 있다고 따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정반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서 묵살했다고 한다”며 “재수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윤 청장은 “경찰,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고의적으로 부실수사가 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대검찰청로 넘겼다.

반면,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윤 청장은 “당일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그쪽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 왔으면 보존하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같이 따져줘야지, 수사자료가 왔다가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을 복사해주든지 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놔야지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이 뭔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빨리 국방부,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압수수색해서 강제적으로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사무마 의혹도 문제다. 지난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 녹취록을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VIP 뜻이라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이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