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메가시티 서울' 충격파, 내년 총선 화두 급부상.. "지역구 20석 좌우" "지방 역풍 우려"(종합)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장되면서 내년 총선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도권에서 최대 20개의 지역구 판세가 바뀔 빅이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 위기'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민심이 크게 요동치자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고 '특별법' 추진 등을 통해 이슈 몰이에 전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와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정책 발표로 선거에서 승리한 성공 사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특위 설치 및 특별법 입법 등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5선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특위 인선을 마무리하는대로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과천 등에서도 서울 편입에 들썩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해 추진하겠다.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위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그점에 대해 잘 숙지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에서 출발.. 구리시·고양시도 서울 편입 추진

김포시에 이어 현재 구리시와 고양시가 서울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하남, 과천, 의정부 등 지자체에서도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보다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기초단체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2023 고양 시정 시민대토론회’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한 시민의 질문에  "서울이 제대로 수도 역할을 하려면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고양시민이 원한다면 서울시 편입 추진해야 되는 일이다”고 답했다. 

고양시는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회에서 지난 2일 고양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2.3%까지 서울 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포 외에도 고양, 부천, 광명, 하남 등도 원하더라"며 "규모가 넓어지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느낌을 받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려고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사실 서울의 면적이 글로벌 도시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다"며 "인구 밀도가 아주 높다보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메가시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 입장에선 주거 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고 빈 땅에 도시계획을 잘하면 서울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정부가 재정 확대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침체돼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좀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와 접한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교통체증 해소, 서울 인프라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수도권 표심이 국민의힘에 쏠릴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가시티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최대 수도권의 20개의 지역구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게 충격파고 엄청난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국회의원 의석수가 직접적으로 한 20개 자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지금 김포 하나만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10개 내외의 지역들이 ‘나도’ 하면서 다 지금 안에서 꿀렁거리잖느냐"며 "김포 그 주변까지 합치면 20개짜리 플러스알파가 되니까 굉장히 큰 선거 이슈인 것은 확실하다"고 총선 판도를 뒤흔드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윤 대통령 '지방분권' 공약과 엇박자.. 서울 표심도 촉각, 비윤 하태경 "메가시티 담론,  시대 트렌드·국가발전 전략 찬성"

하지만, 메가시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발전특구와 메가서울이랑 내용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육특구 문제는 지역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해서 지방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취지"라며 "메가 서울은 생활권이 같은 김포 같은 지역을 지역민들의 요구로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이 윤석열 대통령 '지방분권' 공약과 엇박자라는 지적에 "지방분권과 김포의 서울 편입은 다르지 않다"며 "규모경제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도 규모별로, 권역별로 발전해야 하는 개념은 서로 다른 분야 얘기"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기 지역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으나 오히려 서울에서는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신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논의가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등을 좀 차근차근 논의한 다음에 그런 논의가 더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역 개발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해당 구상은) 김포 지역 주민의 생활,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행정이 미치는 영향이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비윤계로 부산 지역구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게 서울 메가시티 안"이라며 "이런 걸 보통 메가시티라고 부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메가시티 활성화이고 그동안 메가시티를 지방 메가시티, 저는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왔고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밑에 깔린 담론에는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시티 활성화"라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하 의원은 "국가발전 전략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거 되게 중대사"라며 "도시는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메가시티 담론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의 철학이 지방을 더 발전시키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게 나왔던 것이고, 하지만 서울 메가시티에도 시대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18대 총선서 '서울 뉴타운 전략'에 참패 기억.. 여론 관망하며 지하철 노선 연장 제안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이슈를 주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구사한 '서울 뉴타운 전략'에 참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여론의 흐름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분명한 명분 없이 반대 입장을 내다가 경기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는 당"이라며 "그런 정체성 입장에서 보면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당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히 던질 이슈도, 바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단 지도부는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수'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검토"는 물론 "국회 국토상생발전 TF(태스크포스) 설치" 등 역제안도 추가로 내놓았다.

신경민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게 정말 선거용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현실 정치에서 ‘옳다’, ‘그르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한 정치인은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표만 의식하는 선거용 게리멘더링" "민주당마저 표계산한다면 민주당 답지 못해"

그러나 민주당의 '관망'과는 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3시경 4박5일 중국출장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고 여권의 '총선 전략'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어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겠다고 쭉 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김포시는 아무런 그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라고 거듭 분노했다. 

김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면서 "저희가 비전 발표할 적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일극체제를 해체해서 다극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저도 대권후보 때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입장을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면면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다. 당헌에도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민주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與 주도 서울 메가시티, 부울경 민심에는 역풍? 민주당 주도 '동남권 특별연합' 무산

한편,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이 오히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역소멸 대응 해법으로 '동남권 특별연합'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부울경 시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 무산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수도권 표심만 노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시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묻는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인가"라며 "지역 생존을 위해 어렵사리 출범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어렵게 특별규약까지 만들고 국가 예산 35조까지 확보해 놓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리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 단체장들이 특별연합을 폐기할 때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랬던 분들이 해가 바뀌기도 전에 느닷없이 '서울 메가시티'를 이야기한다"며 "부산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 나서고, 박수영 의원은 지금 서울도 좁다며 메가시티 서울을 하자고 한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국회의원들이 용산 눈치만 보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주고 키워준 유권자를 배신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울경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다급히 지역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일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메가 부산'을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 의원들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일에도 언론에 "서울이 메가시티가 잘되면 부산도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7월 경북 군위도 대구시에 편입됐다"며 "대구가 산업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니 메가시티 개념으로 경북 경산도 대구로 편입하면 좋겠다"며 메가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 부산과 김해, 양산이 통합되면 인구 4백만 도시가 된다"고 썼다.

이철우 경북지사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하자"

서울과 부울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서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발전,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논의되고 있다.

충청 시민사회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역량을 결집해 지방 소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