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당 총선 히든카드 '메가시티 서울', 인천·충남·강원 등 국힘 소속 시도지사 "반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히든카드로 꺼내 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인천·충남·강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수도권 메가시티도 검토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조율되지 않은 이슈몰이로 당내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6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 구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16명 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은 토목공학박사 출신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른 현역 의원으로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조은희, 유경준, 홍석준, 이용 의원 등이 합류했다. 원외 인사로는 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 나태근 구리당협위원장, 김대남 경기도당도시개발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이외에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사 대표,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 고영삼 전 동명대 4차산업혁명연구센터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포함된다.

이날 여당이 특위를 정식 출범시켰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연이어 내며 출발부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유정복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 서병수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김포에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전국 최연소 군수로 임명됐고 그 이후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내고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내리 김포에서 지냈다. 그만큼 김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해 "서울 메가시티(수도권 행정구역 정비) 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진다면 저는 불출마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역시 같은 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대두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지방시대라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말고도 부울경(에서도) 논의가 있다. (메가시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며 "아무리 메가시티 서울 하더라도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지난 5일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의견이 우선, 신중한 접근 필요" 한발 물러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견 '시민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완곡한 반대 의견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서울 편입효과와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與 지도부, 뒤늦게 "비수도권 메가시티도 추진".. 당내부서 "설익은 승부수" 비판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비수도권 메가시티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 서울편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논의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권역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직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도 "부산이 제대로 된 세계적인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면적 모두 더 커져야 한다"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회심의 카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조율되지 않은 이슈몰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예산도 행정적 에너지도 정해진 총량이 있다"며 "김포가 (서울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봉구 같은 지역에 (서울시가) 힘을 쏟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되겠느냐"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지역이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거에 급하다고 공수표 남발"... 김동연 "실현가능성 거의 없어...윤석열, 자가당착 코메지, 입장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메가시티 서울 이슈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둘러 비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김포시 서울이전에 대해 "참 나쁜 정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산안 설명을 한 뒤, 김포의 서울 이전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난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분이고, 선거에 상관없이 옳은 말을 했다"고 평가하며 여당이 주도하는 김포 서울 편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외치는 사이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을 당론을 정했다"며 "자가당착이자 코메디같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국론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방조를 넘어 동조·공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여당이)총선 후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 서울 편입)은 어떤 정책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북부특별자치도는 3개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며 "(북부특별자치도는)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는데, 서울 김포 편입은 이 중 하나라도 한 것이 있나. 만약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을 총선 끝나도 추진하는지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김포시민들을 위해 5호선 확장 노선 안을 제출했고, 대광위 관계자가 제 방에 와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노선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김포시민을 위한 것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오세훈·유정복, 16일 3자회동…'김포 서울 편입' 논의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음주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세 지자체장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이달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혼선 등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당초 이달 24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요청해 일정을 앞당겼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오세훈·유정복 시장과의 3자 회담에서 김포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자 회담 일정이 잡힌 뒤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나 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입장을 밝히는데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자치 측면에서 크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