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한국 2050 탄소중립·2030 NDC 목표 달성해야”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을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시민사회가 한 뜻으로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전 국민적 지혜와 실천을 모아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제1기조발제에서 <기후변화와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오는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입장 정립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UN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10월 27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3%가량 감축해야 한다.

다만 올해 3월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로는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지구 평균 온도는 현재 1.09도 상승했고 오는 2040년까지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69%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25년 범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달성함에 따라 각국의 NDC 추가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탄소직접제거(CDR) 기술 적용, 탄소가격제 도입 등이 권고된다. 

김 대사는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긴 매우 어럽다고 봤다. 탄소중립경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원의 주력이 되지만 원자력도 중대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에너지 공급은 2022년 413기가 와트에서 2050년 812 기가 와트로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탄소중립은 SMR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김 대사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프로세스로 정부간 협력, 비정부 이니셔티브로 나눴다. 정부간 협력은 유엔주도 협상, 비유엔 다자 협력, 개별국 조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비정부 이니셔티브는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주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대사는 오는 2035년에 제출할 NDC 작성을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권고한 NDC 60% 감축, 한국의 지위, 국제사회의 기대수준, 산업과 국민의 수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