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 사금융 처벌·공매도 개선' MZ·서민 겨냥 민생 대책 쏟아내는 尹..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이 MZ 청년과 서민을 겨냥한 민생 대책을 쏟아내며 '민생 해결사' 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모습이다. APEC 참석을 위한 출국 하루 전인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민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민생 메시지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으로 신진 과학자들과의 만남,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불법사금융 민생 간담회 등 이달 들어 여러차례 국민과의 만남을 통해 민생 지원을 약속해 왔다.

같은 기간 정부도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대상 추가, 주52시간제 유지 등의 민생 대책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포시 서울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시의 젊은 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총선용 카드라는 해석이다.

"불법사금융 처단해야" "확률형 게임 아이템, 빨리 바로잡으라" 서민·MZ에 러브콜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약속했으며,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사채 등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에 대해 거친 표현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Z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도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에서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플랫폼과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 게이머(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공매도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지시.. 납품대금연동제·공정채용법 추진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납품대금연동제, 공정채용법 등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생 행보 지지율 상승 효과 멈춰.. 약발 다했나? 여권 보수언론도 "포퓰리즘"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며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0월 3주차 지지율 32.5%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민생 행보 효과'로 10월 4주차 35.7% 11월 1주차 36.8%로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일 민생 행보라는 타이틀로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독과점 문제를 비판한 택시기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부산지역 선대위원장을 했던 국민의힘 핵심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참석자는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CEO 였으며, 청년 소상공인 참석자 역시 연매출이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포퓰리즘'은 기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며 "어떨 땐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이다가 인기 떨어지면 불쑥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간다"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랬다가 바로 바뀐다. 선심성정책 남발하다가 균형재정 부르짖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도산 규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불안정해진 점,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중산층이 등을 돌린 점 등이 정권교체의 이유가 됐다고 짚으며 "도대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나은게 뭔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총선이 다가오니 급하긴 급한가 보다"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정원 증원,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음식점 1회용품 사용 승인 등등… 물론 납득가는 정책도 있지만 극우 포퓰리즘에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도 윤석열 정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은 '보수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중앙일보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은 칼럼 <보수의 품격>에서 윤 대통령의 '김포, 서울 편입'과 '은행·카카오 때리기' 등을 비판하며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품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혁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고 신중하게 시도 하느냐의 차이라고 규정했다"며 "과연 지금의 보수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대다수의, 그리고 현 정부의 진짜 명운을 쥔 중도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갈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 <보수 정당이 경기도에 불 지른 '욕망의 정치'>에서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국가 운영이나 발전에 대한 비전도, 공부도 없는 정부여당이 국민을 그저 천박한 욕망 덩어리처럼 대하는 듯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나라를 세우고 지켰다고 자부하는 보수정당이라면, 메가시티든 뉴시티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놓고 ‘수도권 대전략’을 내놓는 정치력을 보여야 했다"면서 "앞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흘러간 인물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15년 전 재미 본 선거 전략이나 내놓는 MB 2기 집권당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