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내년 예산안 7,881억원 규모 여야 합의 의결…대통령실 2억 삭감 1,030억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된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국회 세출 예산은 364억3,000만원이 증액돼 7,881억원8,300만원으로 처리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원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4,800만원이 증액됐다.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대폭 오른 예산은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약 43억4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앞세웠으나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소원 수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올해 의원 보좌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6급 이하 보좌진은 연간 최대 5.500만 원(세전)을 수령하는데, 퇴직 후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의원실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는 내용의 15억9.800만 원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국회 환경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여야는 국회 경내 통신 사업 부문에서 30억 원 증액에 합의했는데, 현 와이파이 서비스를 고도화해 5세대(G) 통신망 급으로 교체하자는 취지다.

또 개원한 지 6년 된 신축급 국회 고성연수원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올렸다. 세미나, 브리핑을 개최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협소해 이용 제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국회 식당에 가스 대신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자며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외교 발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는데, 여야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의 안정적인 개최가 필요하다며 6억 원을 합의 증액했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위 회의실에 비치된 의자(사진) 100여 개(총 소요 예산 약 6000만 원·개당 단가 100만 원 책정)에 대한 교체도 올해 추진 중인데, ‘멀쩡한 의자를 왜 바꾸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업체와 협상을 통해 개당 구입 단가를 6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의결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예산관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라며 마이크를 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전 검열을 하느냐"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을 옹호하며 맞섰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질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