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불참 가운데 원전 예산 1,900억 단독 삭감…국힘 "예산안 테러"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20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내년도 원전 예산이 1900억원 전액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 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을 위해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며 "예산안 테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산중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대폭 감액돼 총 2조51억원 순증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원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다. 1,000억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 1조8,893억원을 정부안에서 증액 의결했다. 청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 900억원도 증액됐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 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며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말했다.

앞서 산중위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개 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안건은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중위원장은 "오늘 마련돼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며 "거기에 조정되지 않은 내용만 별도 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예산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좁힐 수 있었는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야 지혜를 모은 예산안 최종안을 갖고 의결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특허청 예산은 합의됐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야당)위원들이 감액을 주장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 부대의견이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차가 컸다"며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했고, 원자력 감액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당 산중위원들은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집권 시절 책정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며 "정부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마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산중위원들은 "통상 예산안 심사 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면서도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결특위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번 예산안 재심사와 단독 처리 이종 폭주 세트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은 국가기강 파괴와 국민 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부터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