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소소위'에서 예산전쟁 최종 라운드.. R&D·지역화폐·새만금 쟁점 협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갔다. 이른바 '소소위'에서 R&D·지역화폐·새만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9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보류사업과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부터 비공개로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커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전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소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 이를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감액심사를 했다"며 "2차에 걸쳐서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며 "정부·여당의 예산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쓰겠다면 국회도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 R&D 예산 정부 원안에 8천억 늘려.. 지역화폐 예산도 복원

현재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R&D 예산이다.

정부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하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을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공계 분야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 3조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쟁점이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을 복원시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15일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도 이 대표가 주장했던 청년 패스(월 3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을 일반 국민 패스 예산과 하나로 묶어 2923억원을 단독으로 증액시켰다.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3일 80억9000만원 규모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 삭감돼 3억2000만원으로 올라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지만 모두 보류처분됐다. 민주당은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관련 예산 삭감도 논란이다.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원전 관련 예산을 1831억원 삭감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1억원 늘렸다.

이에 원전업계는 "문재인 정권 시절 초토화되고 말았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증액시켰다. 지난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원을 포함해 2902억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한데 이어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고속도로 등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한편, 국회법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증액을 하려는 예산들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이견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