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비대위' 출범 시 첫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 대응.. '총선 후 특검' 카드 시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경우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재의결 과정에서 표를 단속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한 장관은 우선 '총선 후 특검' 카드를 내비쳤으나 28일 통과를 예고한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힘 "반헌법적인 악법" "중세 유럽 마녀재판" "이재명 방탄용" 반대 입장

현재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신임 비대위원장이 마주할 가장 큰 현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쌍특검 전락은 가짜뉴스 양산을 위한 술책이자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며 "특검 강행은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의석인 민주당에 정의당도 특검법 처리에 공조의사를 비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법 거부권 반대 여론이 70%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거부권 행사 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센 역풍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내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한동훈 "총선 선전선동 위해 시점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 총선 후 특검 가능 시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총선 이후 특검' 카드를 일부 내비쳤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자신이 지목한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총선 이후 특검법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이 예산 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 법이 정치 법안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정쟁용이 아니라면 내용도 열어놓고 다시 협상하고, 검찰 수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될지 시한을 정해 이때까지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면 충분히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 국민 명령" 한목소리.. "야당 정치인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 발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당과 한 장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악법도 법'이라 한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라며 "수사상황 생중계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는데,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하지 않았냐.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냐"고 발끈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고 있다"며 "총선 시점 운운하며 악법이라던데 그간 이 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냐"고 쏘아붙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60% 이상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본분이고,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다할 뿐"이라며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2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여야가 합의해 진작에 상정했으면 (총선과 맞물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나. 자동 부의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아무리 세 치 혀로 대통령 내외를 수호하기 위해 발악해도 소용없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영부인의 불법혐의 사실 또한 낱낱이 규명하고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민심인데, 알량한 권력과 혹세무민하는 얄팍한 입에 기대 틀린 말로 벌써부터 민심에 맞설 궁리만 하는 모습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치를 앞세우더니, 정작 권력층의 특권과 불법을 바로잡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특검법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특권층이라도 권력에 기댄 불법 부당한 행위는 처벌받고, 이를 감추고 숨기려는 권력의 저항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 70%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한동훈, 2012 박근혜 비대위 길 갈까?

여당 일각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달리 대통령이 가족 수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국민들 대다수 역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국회에서 이뤄질 재의결 절차도 리스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2석)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말 그대로 격랑 속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과거 성공한 비대위 사례를 볼 때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는 당시 이명박(MB)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총선과 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 중도 확장 정책을 펴면서 김종인·이준석 등 변화를 상징하는 새 인물도 선보였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공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보수의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한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직속상관이었던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고, 새 인물과 정책을 수혈하면 중도 확장으로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