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예산안 656조6천억 본회의 통과.. 與野, 쟁점 예산 주고 받으며 합의 처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각자 쟁점이 되는 예산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밀실 졸속 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본회의 표결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의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2018년부터 매년 10%씩 5년간 10조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 '중복 지원과 나눠먹기식 낭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R&D 현장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는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순증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대비 4조6천억원 줄었다.

야당에서는 R&D 지원 예산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와 "2023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선무당이 과학기술과 연구현장을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1814억원 전액 복원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해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예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야당의 요청대로 2500억원 규모를 감액했다.

국힘 "민생예산 최대한 반영" 민주 "윤 정부 부실 예산 감액" 정의 "밀실 졸속 합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장 처리 기록인 지난해(12월24일)와 비교해 사흘 빨랐다.

예산안 통과 후 여야는 서로 자신들이 성과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 원을 증액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 4조2,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밀실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국회는 무력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하기는커녕 더 많은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며 "당초 정부안보다 더욱 긴축된 예산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예산안 통과에 "건전재정 유지…집행 준비 만전"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장애인 등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며 "또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정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