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총선주도권' 싸움된 연말 불붙는 '김건희·대장동50억' 쌍특검…한동훈 대응 '주목'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2건의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놓고 벌이는 '씽특검'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해당 법안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쌍특검법' 중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원내는 물론 총선을 뒤흔들 최대 쟁점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이라고 명명한 이들 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총선 정국'을 목전에 두고 2023년 연말까지 붙붙는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은 '국회 공방'을 넘어 내년 총선 여야 주도권 쟁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다음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는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양당의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나뉘어진 현 상황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이기도 하다.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쏜 셈이다.

◇ '쌍특검법' 28일 처리...野 "강행처리, 175~180석 찬성",  與 "총선용 악법, 절대불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에 타협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기간 내내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된다면 총선에서 여권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서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가 '김건희 특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총선 전 특검법 통과는 '총선용 악법'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분명히 못박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주에는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20일이 지나면 23일부터는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돼야 한다. 이것은 의장이 하고 말고가 없다. 재량이 없는 것"이라며 "상정되면 표결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이 지금 167석인가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쪽도 다 찬성하고 하기 때문에 175석에서 180석은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 통과 안 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본인이 공정과 상식, 이렇게 얘기 해 오셨잖냐"면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역대 대통령이 다들 역린이라는 게 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역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본인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을 다 수용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문제와 관련되니까 특검 받았잖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200석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에서도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 28일은 누가 재량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총선 후 수사 개시'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 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씌워 '총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고 판단한다. 굳이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중재한 건이다. 민주당은 참사의 아픔마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도 서로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김건희·대장동50억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쏠린 눈…김건희 특검법 발언에 '부담'

'김건희 특검'으로 상징되는 '쌍특검' 처리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어떻게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 지명자는 법무장관이었던 지난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지명자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한 지명자는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고 지적하고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했던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서 처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검건희 특검법'은 단지 '원내 법안'이 아닌 '총선 핵심 이슈'여서 국민의힘 '총선 총괄'을 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다. 

이에 '총선용 악법''독소조항'이라고 입장을 밝힌 한동훈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이 '민주당發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부각시켜 총선 전 파장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선 이후로 특검법 통과를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논리에 부합하고,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특검 거부로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여권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당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일 신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관문이 될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경고를 날리며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 지명자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환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한 지명자에 지우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로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비대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사실상 압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며 한 전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대치'…김진표 "총선 이후 처리" 민주당 "28일에 연내 처리"

한편,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보상 강화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28일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야가 총선 주도권을 둔 전면전을 치루는 날이어서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특별법 처리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연내 특별법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참사 418일째 얼음장 땅에 엎드려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펼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더 이상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특조위 운영을 받지 못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점을 찾는 게 첫 번째"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부의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한차례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된 만큼, 당이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조사보다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