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천명.. "총선용" "대통령 가족 대상 자극적 정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26일 임명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으나 특검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서 특검 수용 불가 결정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언론에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특검은 총선용 압박" 윤재옥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입법 폭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비대위원장 임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총선용 압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건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다. 2년 이상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며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도 무려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브리핑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 "28일 본회의서 표결" "거부권은 국민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은 국민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 말씀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촉구한다"며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을 믿는 우리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