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국좌담회①][전문] “한동훈, 제2의 6·29 선언으로 당 살리고 대통령 살려야”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7일 진행한 ‘12월 정국 좌담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 김능구>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정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내년 총선이 D-100일이죠. 그래서 예비후보들은 벌써 전국에서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권의 변화 또한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처음 내년 총선 전망에서 중요한 이슈와 쟁점을 한 번씩 짧게라도 여러분께서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망과 권역별,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지만 경우의 수에 따른 예상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힘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우고 비대위원장 메시지도 내놨죠. 내일모레입니까? 내일모레 비대위원장을 인선하고, 인선하면 드러나겠지만 어제오늘 여러 가지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에서는 약간 반영이 돼서 정당 지지가 좁아졌다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같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형식>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인한 여론에 반영된 여론조사는 조금 일러요. 그런데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가 이걸 해석하는 근거 자료는 될 수 없고, 한동훈 체제에 대한 여론은 다음 주 조사, 연말 연초 조사가 돼야 한동훈 체제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해로 놓고 본다면 전체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가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정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반기에 그래도 30대 후반 쪽, 35%로 놓고 본다면 중후반 쪽이 상반기였다면 하반기로 올수록 중하 수준으로서 지속적인 우하향 지지율을 보여왔고, 이런 선거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 현 정부에서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 놓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능구> 그러면 한동훈은 첫 여론조사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성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형식> 저는 양면의 칼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견제냐 구도를 정권 심판하고 세대교체로 전환시키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걸 못 시키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 세대교체 구도를 시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라는 구도를 만들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내놔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 준하는 많은 새로운 인물의 영입과, 특히 중진, 친윤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퇴진이 전제로 돼야 되는데 퇴진도 지금 보면 지지부진이 돼버렸고, 새로운 인물의 지금 현재까지 영입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도 안 나가겠다는 이런 구도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세대교체론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세대교체론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총대를 맸는데 한동훈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다. 이후 국힘의 선거전략, 인적 쇄신이나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와 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 김능구> 황장수 소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국정안정 대 심판론. 여기에서는 지금 국힘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을 새정치 대 구정치, 세대교체 이런 걸로 바꾸려고 꾀할 건데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 황장수> 그래서 들고나온 게 386이 486, 586, 686이 되어가는 정치 세력들을,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운동권 세력의 폐해가 매우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워딩으로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다수에 정착하지 못한 데는 사실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서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민생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는 데에서 나는 지도자로서 조금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험지에 출마하겠다. 내지는 본인이 비례대표 몇 번 받아서 승부수를 던지겠다. 어차피 본인이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나와서 이번 선거가 실패하면 본인한테 끝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거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불출마라는 거, 그게 '과연 특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수언론 조중동하고 매경에 보면 평가하기를 과연 당정의 수평적 관계 그다음에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면 어려울 수 있다고 유보적 태도로 사설에다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가장 믿을 수 있는 2인자 격 인물을 내세웠지만 본인은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출사표를 말했는데, 너덜너덜할 정도로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강도나 포인트나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자신이 하는 비대위가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메시지의 전달력에서는 정치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그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민주당·이재명 때리기로 반사이익 얻는 ‘여의도 문법’으로 당과 대통령 망하게 할 수도”

▲ 김능구> 제가 볼 때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로서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예를 들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 던져야 할 메시지 내용으로서는 정말 담아야 할 내용을 안 담고 이미지 잔상에 남는 건 운동권 세력 척결하겠다. 이전에 법무부장관 할 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공격수의 모습 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차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묵살됐잖아요, 거의. 그런데 최선의 선택이었나?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치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름대로 일종의 한동훈 효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변화와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양상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본인이 장관으로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한동훈의 기대치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취임사도 보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강한 톤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동권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한동훈의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를 때림으로써 일종의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대표적으로 여의도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의도 어법'을 쓰지 않겠다, '5천만 문법'을 쓴다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어법과 문법이 아니라 기존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일단 실망감이 먼저 작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여당 대표가 이번에 3명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도 세 번째예요. 이런 비상한 상황이 왜 초래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자기반성에 대한 목소리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진 채 오직 민주당 때문에 이 사태가 초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식의 논리는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떴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킬러문항이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킬러문항은 그거죠.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는 결국 윤심을 어떻게 앞으로 여당이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하나의 일종의 시금석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악법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 원칙론을 과연 관철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첫 단추로 본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는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에 과연, 본인이 어제 그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은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겠다. 국민의 뜻을 쫓아가겠다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반대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선민후사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또 하나의 킬러문항이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뒀어요. 언제든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 또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준석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포용을 통한 당내 통합, 화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킬러문항이 공천이거든요. 어제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사람한테만 공천하겠다. 그건 하나의 중요한 준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공천을 해서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을 할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새피 수혈에 대한 자신의 철학, 일종의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불체포특권만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당의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불체포특권을 남발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처럼 비쳤다는 부분은 상당히 한동훈답지 못했다. 그런 이유 모든 걸 종합하면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상당히 조금 비관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 국정 난맥에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 김능구>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착각을 하고 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0선, 비정치인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됐잖아요. 어찌 말하면 문재인만, 민주당만 비판하면 됐어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분의 살아온 길에 대한 뜨거운 지지 속에서 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지지를 모아서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초기, 지금 거의 2년여가 가고 있잖아요. 2년 동안에, 1년 8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한 것만 해도 큰일 한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내놓은 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걸 핵심으로 해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 척결 뭐 이런 이야기를 전사로 나선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을 때는 먹히는 메시지였어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 국정운영의 난맥상이라든지 나라의 경제를 포함해서 어려움이 중첩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30%대 초반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가 60% 초반이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강한 부정이 50% 선을 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섰다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여당이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못 했든 말든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걸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

이건 제 기억상으로는 어떻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그 골목성명을 연상하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망한다. 당도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망한다'. 그래서 저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선의 카드였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차기 지도자로서 민주당 이재명과 국힘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높게 샀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미지여서 그런 거고,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첫 번째는 차재원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김건희 특검이나 이준석 문제나 공천 문제나 이 3개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집권 여당의,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거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유로운 사람, 거기에서 선을 긋고 뭔가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당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몸이라고 봅니다. 한몸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거고 한몸이 아닌 행동이 나왔을 때는 용납되기가 어려울 거고, 그건 아마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바로 첫마디가 악법이다, 총선용 악법이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기자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줄기차게 물어보는 데 대답을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공천 부분에서도 불출마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거다. 친윤이다 혹은 비윤이다, 중진이다, 불출마, 험지출마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마할 사람을 제대로 출마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 포함해서 공천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책임진 사람은 자기의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거를 꾸려나가려면 불출마해서 끌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배수진을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불출마,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다, 출마에. 그리고 모든 것의 과실은 여러분이 해라. 나는 과실에 탐하지 않겠다. 이 정치판을, 정치인들을 나름대로 거리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좁혀서 한 말씀씩만 해주면 좋은데.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황장수> 제가 볼 때는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한다지만 청와대 기류는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부분도 일종의 수사일 거라고 보고, 어쨌든 총선 때는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공세다, 대장동에 대한 역공세라고 보고, 그냥 뭉개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거잖아요. 그럴 때 민심은 어쩔 거냐, 어떻게 예상하시냐 이거죠. 60% 지지했잖아요.

△ 황장수>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 어차피 쌍방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중도층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텐데 그걸 극복하려면 한동훈 비대위가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서 서민 민생 개혁이나 지금까지 자기들의 자세나 태도와 다른 획기적인 뭔가를 던져서 그걸로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 준비는 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과감한 개혁안을 던져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준비해놓고 일단은 특검은 무조건 뭉개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 김능구> 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덮을 만한 민생이나 개혁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 홍형식> 일단 이건 여론 지표로 보면 갤럽이 18~19일 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 67%가 나옵니다. 60%도 아니고 67%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남짓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를 빼고 나오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지지율이 67%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통령 반대하는 지지율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는 데에서 1~2%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30% 초반에서 1~2%, 2~3% 떨어지면 2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선거 못 치릅니다. 국민의힘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긍정 평가만 갖고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긍정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 평가예요. 지금 양당 선거를 치를지 3당 선거를 치를지 모르겠지만 양당 선거를 치르면 부정 평가는 반대표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직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현 정부는 지지율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이 지지율 갖고는 선거 못 치러요. 정당 지지율도 뒤지고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져도 크게 안 뒤지는 걸로 나오지만 문제는 수도권에 가면 지지율 격차가 확 벌어져 버려요.

그런 거 보면 과거 수도권 그러면 뭐 121석 그러지만 지금 '광역화된 수도권'으로 하면 150석 정도 되고요. 강원도 서부, 충북 서부, 충남 이렇게 해버리면 150석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 광역화된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있어서 만큼은 찬성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반대 쪽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67%나 되니 이걸 거부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이에 대한 해법이나 뭔가에 대한 좋은 대응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돼버린다면 실제 지금 67%의 지지율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72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띠동갑 아래잖아요. 세대교체를 하고,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체제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 이건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역시 더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려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 김능구> 그러니까 세대교체나 그랜드 민생 대책 뭐 이런 부분으로도 이걸 하기는 어렵다?

△ 홍형식> 세대교체라고 하면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발상 이런 것을 당연히 국민들은 따라서 기대를 하는데 또 똑같은 대응으로 나와버리면,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선민후사하겠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한동훈식’ 전향적 해법 내놔야”

△ 차재원> 이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정의 움직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난 25일이었죠. 휴일에 고위당정회의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힌 걸로 정답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대답을 내놨는데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비대위가 바로 곧이어 출범할 건데 '킬러문항' 중의 가장 핵심 문항이 '김건희 특검법'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동훈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미리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 식으로 가는 부분을 보고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건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무슨 이야기냐, 당정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새로 딱 그걸 바꾸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터닝을 하게 되면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일종의 뭐랄까요? 당정은 배드캅 역할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굿캅 역할을 해서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를 쓰는 거 아닐까?'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국민들 여론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식의 해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할 수 없이 행사한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8일에 통과되는 법안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화된 민심을 달래는 방안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다든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한다든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론이 악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디올 가방이잖아요. 명품백 받았다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선 전에 검찰이 수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악법이니까 우리는 안 받았지만 그러나 김건희 리스크는 우리가 관리한다,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을 가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타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왕 통과된 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뭘 제시하느냐 하면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만 각자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최순실 특검처럼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두 사람을 고르는 건 야당에게 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좁혀서 하고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하는 문제도 많이 타이트하게 줄이는 식으로 해서 이걸 역으로 제시하면서 그 대신 이것도 받아주면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키고, 총선 전에 그러면 특검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못 받겠다고 하면 '봐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총선에 악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되칠 수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예 언감생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또 나섰으면 무언가를 하지 않겠나. 김기현 대표 시절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은 만인 앞에 동일하다, 평등하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 악법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을 때 이게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한동훈이 제2의 6.29 선언을 해낼 것이냐. 말하자면 일요일에 전당 대회입니까? 모인 게 일종의 호헌 선언을 했어, 전두환의 호헌 선언을.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악법이니까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걸 뒤엎는 6.29 선언을 한동훈이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결정적인 거는 6.29 선언은 미국 CIA가 짱구를 굴려서 시작된 게 아니고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저들이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나온 거잖아요. 여론조사, 말씀하신 대로 67%가 특검법을 국민들이 원한다. 이런 여론조사 수치 가지고 6.29 선언을 할까, 이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또 특검 시기를 총선이후로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계속 김건희가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특검 자체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일단 수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아닌 김건희 여사는 받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태경 의원을 지난주에 인터뷰했는데 하태경 의원의 해법이 조금 재미있어요. 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거부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의 67%가 찬동한 건 특검 자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자체가 미워서 67%가 된 거다. 그건 뭐냐, 일찍이 대선 때 비등하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로서 돌파했잖아요.

그때 한 말이 투표한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내조만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고 나서는 굉장한 거죠, 이건. 대통령보다 더 많이 그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라. 하태경 해법은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한 공격이 본질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제2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로서 '성난 민심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것 또한 모르죠. 이것 또한 결재권자는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찍이 대선 전에 녹취가 폭로됐을 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난 대화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보통 아는 직장 후배와 형수, 직장 상사 간에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친형수와 시동생이라도 그런 대화를 못 나눠요. 이건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사안을 함께하는 같은 팀이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내세운 것 같다.

그러면 그 해법 또한 아마 염두에 두었을 거고, 그 염두가 미리 선제적으로 지난 25일에 당정대에서 그렇게 악법이다 규정하고 거부권 실시에 대해 합의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특검은 향후 국민 여론, 민심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가 관점인데 홍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30% 초반의 윤석열 지지가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고 대응하다가는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아예 선거를 못 치르게 되는 거죠. 이걸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