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국좌담회②][전문] “국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을 수 있어”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7일 진행한 ‘12월 정국 좌담회’에서 내년 총선 전망과 이준석 신당 변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이준석, 신당 타이밍 놓쳐... 한동훈 비대위 실패시 반사이익 얻을 수도”

▲ 김능구> 이준석이 오늘 3시 상계동에서 탈당 선언합니다. 그 지역에서 선거를 세 번이나 나왔죠. 세 번 나오고 그동안 지지해 준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탈당 선언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준석 탈당 혹은 신당이 상당히 빛이 바랬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장수> 이준석과는 탈당 전에 대화를 하지 않기로 입장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잡는다, 가려면 가봐라. 이준석을 잡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내리고, 이준석을 고사시키겠다. 그래서 아마 천하용인인가 이준석의 핵심들에 대해서 작업이 일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이준석을 따라서 나갈 세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탈당 선언을 하고 창당을 한다고 했지만 남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총선 전에 다시 또 재합류를 하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씨가 하는 그런 정당에 같이 합류한다면 몰라도 지금 혼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탈당을 하려면 이준석이 처음에 탈당 이야기 나갔던 한 달 반 전에 전격적으로 전광석화 같이 탈당을 하고, 그때 세력들을 데리고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면서 타이밍을 놓쳤다, 또 이준석 스스로도 탈당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12월 27일까지 나를 잡아라, 이렇게 방점을 두면서 정치적 노하우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입장에서 잡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잡다가는 저기 끌려다니면서 선거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한동훈이 계속 뉴스를 생산해내는 뉴스 진원지로서 한동안 갈 거니까 그 속에서 이준석의 창당 뉴스가 상당히 가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낙연이나 세 총리에 대한 신당 그리고 또 이재명의 당 대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특별히 그거에 비해서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여러 가지로 현재 생각을 잘 못했다, 저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 김능구>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의 지금 신당 움직임이 있는 분들과 다 함께 통합신당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혼자.

△ 황장수> 혼자서 국민의힘을 깨면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는 신당으로서의 역할은,

▲ 김능구> 좀 어려울 것 같다?

△ 황장수> 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 김능구>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후에 다시 재합류할 수도 있다...

△ 황장수> 재합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홍형식>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왔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어떤 조건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조합으로 나오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준석으로만 한다면 지지율이 많이 낮게 나와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신당,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낮지만 원칙과상식 뭐 이런 팀으로 같이 결합해 있으면 좀 높게 나오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은 유승민과는 같이 그 행보를 하지 않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 중에서 낮은 쪽의 지지율로 일단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 지지표가 국민의힘에만 지지율을 끌어내리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이왕에 무당층 표를 많이 끌어오면서 양당에서 일부씩 갖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대결 구도 지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판단인 것 같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전 대표가 나가서 잡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세대포위론'이 작동되어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었어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그것이 작동이 안 돼서 참패했습니다. 그런 상태여야 되고, 그러면 한 위원장이 세대포위론이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다음 총선을 임할 것인지, 본인이 이준석을 대신해서 2030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세대포위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략적인 명확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단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준석을 고사시키겠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기계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준석만 고사시키면 그 표가 국민의힘에 올 것이라는 기계론적 해석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성공 여부와는 별론으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유리하다, 영향이 없다고만 평가하는 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다가는 강서 선거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차재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이준석 신당은 시작은 정말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끝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한동훈과 이준석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뉴스의 모든 것을 한동훈 비대위가 다 끌어감으로써 이준석이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의 첫걸음은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계속 잘 나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들의 기대에 벗어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노는 상당 부분 야당에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게 흘러가기보다는 윤 대통령하고 각을 그동안 세워왔던 이준석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공천 문제인데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당내의 영남권 중진들, 기득권자들을 쳐낸다고 하더라도 메우는, 새피가 소위 말하는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민심은 분노하고, 특히 적지 않은 합리적 보수 지지층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 일종의 이삭줍기도 할 지지표를 끌어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소위 말하는 비윤계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찍혀서 밀려 나가는 형국이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참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의 신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치적 기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다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기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지역 기반이 아니라 세대를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3040까지 이준석 신당에 거는 기대가 그 세대는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빌 언덕은 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경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은 진짜 헛발질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한동훈이 만약에 자책골을 넣을 경우에는 온전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 상당 부분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제가 지난주 안병진 교수가 정치학 교수로서 소장파 교수였는데 어느덧 본인도 노장파에 속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인터뷰를 했었어요. 스페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뭐냐 하면 트럼피즘이 강화된 하나의 정당이 더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윤석열 당으로 국민의힘이 강화된다면 그 당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진보정당이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 대선에서 봤던 샌더슨 같은 정말 그 좌파 정당. 예를 들면 좌파 가치, 비전과 대안을 추구하고 그 세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진보정당이 그렇게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이 뭐냐 하면 '중도적 자유주의자의 정당'. 중도적 자유주의 정당이 말하자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는 이 지점이 중도적 자유주의인데 이 당이 탄생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희망 섞인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황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처음에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을 때 한 달 보름 전, 그즈음에 제대로 된 깃발을 내걸고 자기가 무슨 가치에서 무슨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한국 정치를 바꿔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나왔다면 중도적 자유주의자들, 국힘과 민주당에 실망하고 대안을 잃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뭔가를 해 나갔다면 본인이 볼 때는 1당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황장수> 한국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둘이 싸우는데 둘이 다 비슷해요.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정치판에 들어온 이력이 다 10년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현 시대적인 국민들의 과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일단 기본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하면 살을 붙여서 자기의 변함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 앞에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TV 토론 나오거나 수없이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인 중에서 약간의 폴리테이너 비슷하게 해서 기회를 훨씬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정치적 가치로서 해야 되는데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항상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안티테제로서만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는 전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봐요. 굉장히 운도 좋고, 재수도 좋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언론 노출 빈도도 한국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 노출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도 잘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자신이 마치 정치를 게임하듯이, 오락하듯이 즐기면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 친구가 자유주의적인지 진보적인지, 어떨 때 보면 수구적으로 이야기하데요, 기업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준석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그래서 저런 정치인은 막상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철수처럼 잘 안된다, 안철수만큼도 못 갈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기대합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그런 깃발을 제대로 내걸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준석의 전반기,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27세에 들어와서 거의 30대 중반까지 했던 전반기에 대해서는, 전반기가 훨씬 더 길죠. 길지만 전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후반기, 한 2년간 상당히 내공을 쌓았고, 본인이 전반기에 숱한, 7~8년 동안에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그만둘 줄 알았어요. 바른미래당 가서 최고위원으로서 탄핵 비슷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3당에 가서도 자리를 못 잡고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사법적인 그것도 겪었고요.

그런데 터닝포인트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라 되고 나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팽 당하는 그 과정, 아마 그 이후에 국민들도 오히려 주목하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윤석열처럼 보수 세력 내에서는 이준석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선거를 치러야 됐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이 아마 국민들 눈에도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부분들.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안티테제를 했던 그런 문제들은 본인도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반성해야 할 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들어온 그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정치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뚜렷이 본인이 체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안티테제 속에서 신당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하면서 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안 교수는 총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합리주의자들이 모인 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총선부터 시작돼야 된다.

총선에 뛰지 않는 자가 대권주자가 되기 어렵듯이 총선에서 그 어떤 메시지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이 그 이후에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신당들이, 양 기득권 정당 속에서 뭔가 새로움과 비전을 내걸고 하는 그런 신당들이 정말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깃발을 내걸고 비전들을,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당리당략이고, 예를 들어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 사욕이고 이랬을 때는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영 대결이 아니라 정말 정책과 비전 대결을 맛볼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정치는, 세계 글로벌한 저기에서도 벌어지는 정치는 다 보면 진영 정치고, 트럼피니즘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정말 한몸을 던져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제시라도 하라는 점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승부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아까 홍 소장님은 충북 서부, 충남, 그리고 강원.

△ 홍형식> 강원 서부, 충북 서부, 충남 전체.

▲ 김능구> 150석 정도로 광의의 수도권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수도권 민심과 선거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 홍형식> 일단 그 인구 이동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강원도 서부, 충북 서부, 충남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혁신도시라든가 첨단 산업 이런 시설들이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과거 한 5년, 10년 전 이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구, 경북 인구 구성비가,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충청보다도 영 점 몇 포인트 높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0.4%, 0.5%, 그 이상 지금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충청 지역의 인구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충청에서 그렇게 많아지는 인구는 각 지역에서 자연 출산으로서 그 지역에서 늘어난 인구라기보다도 수도권에서 이주해 온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어떤 데는 1,000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각 선거구마다 1,000명 이상 그런 인원이 이주를 해왔지 않았는가, 구성비상 더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이기는 승부처인데, 과거 서울, 경기, 인천 121석만 해도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됐는데 이제는 150석. 지역구 253석 중에서 이 150석이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영남, 호남, 기타 지역은 100석도 안 남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는 수도권 선거가 사실상 거의 전부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지금 추측을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121석 중에서 8석인가요, 국민의힘이 수도권 전체는 16석이고, 서울은 8석. 그런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8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6석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전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료를 놓고 본다면 서울, 경기, 인천 121석에서 16석도 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전국 평균 여론조사에 비해 서울 수도권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요. 21대 총선 결과가 재판이 일어날, 여론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국민의힘 내부 자료까지 그렇게 나오면 이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번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논란이 됐던 그 당하고 합해서 103석을 얻었죠, 21대 선거에서.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도 더 적은 표를 얻는다는 건 잘못하면 100석을 못 얻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의 저번의 그 자료가 사실은 누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닌데 누출된 건 뭔가 내부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반서민적 부동산 대책과 막대한 PF 대출 부실이 내년 총선 뇌관될 수도”

△ 황장수> 2016년 총선 때 보면 박근혜 정권이 많이 이길 거라 했지만 저는 그때 방송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는 의외로 당시 여권이 많이 이겼는데 여기에 부동산이 한국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수도권에요. 좀 봐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오르거나 내려봤자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서울, 경기 같은 데는 2016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2.1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최고치일 때. 그런데 요즘 부동산이 올해 11월부터 급속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한 주 한 주 더 심각한데 4월 총선 때쯤 되면, 정부는 물론 내년에 신생아 특공이니 이런 걸 풀어서 막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잘 못 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서울과 경기 일대, 인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인천하고 경기는 서울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밀려나서 인천, 경기로 가는 사람들. 물론 요즘 충청까지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것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권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나, 난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산에 민감한데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조사해 보면 3억 미만이 57.4%라 그러잖아요.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가구당 소득이 1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거의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반토막 지역이 나오고, 경기도도 반토막이 벌써 나오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거의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개발 위주의 정책을 자꾸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서 이게 통하겠느냐,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그러면 여권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황장수> 지금 기본적인 토양은 부동산이 반토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부동산에 제일 민감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거기서 선거가 거의 어려울 수 있죠.

▲ 김능구> 그러면 민주당은 어찌 됩니까?

△ 황장수> 민주당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재명의 문제. 이런 게 정치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 즉, 자신의, 개인의 이해하고 관련되는 민생적 이슈가 총선을 좌우할 거다. 정치적 이슈는 실제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아까 그 이야기를 안 여쭤봤는데 3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3당은?

△ 홍형식> 글쎄요, 저도 그걸 유심히 보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재명과 개딸로 대변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기에 비해서 더 센 것 같아요. 더 세서, 그러면 만약에 제3당이 등장하면 일차적으로 민주당 쪽의 지지층들이 제3당, 특히 이낙연 쪽 신당이 들어서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빠져나가는 숫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까지 빠져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이 들어서도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우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지난 대선에서의 세대포위론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은 세대포위론 전략이 지금 약화가 된 반면 386 세대와 그다음 세대의 연대는 더 강화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그 핵심 세력들의 이탈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격차는 좀 좁힐 수는 있어도, 즉, 지지율 격차는 더 좁힐 수 있어도 의석수 격차를 좁히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 김능구> 3당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 얻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이다?

△ 홍형식> 크지 않다.

▲ 김능구> 크지 않을 것이다. 96년도 15대 총선 때 보면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했잖아요. 보수 정당으로서는 아마 처음 승리를 했을 건데 그때 꼬마민주당의 존재가 있었어요. 꼬마민주당이 당시에 신한국당이 승리하는 데 민주당 표를 가져가면서, 그런 효과는 그 당시에는 좀 있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수도권 선거가, 사실은 정치 리더십의 문제와 경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대 총선, 2008년 선거 그리고 19대 총선이 2012년 그리고 20대 총선이 2016년, 21대는 2020년. 이 모든 것이 다 수도권 승패에는 정치 리더십과 경제 문제가 좌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때 막 여당으로 진입했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내세운 데 반해서 당시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합민주신당이었나요? 하여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친노의 패권 문제 때문에, 그때 안희정이라는 친구는 '친노 폐족'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못 내세움으로써 야당이 완전 지리멸렬하면서 무너졌던 것이고요, 정치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2012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비대위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를 내세워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게 승리 가능했던 건데 반면에 2016년 같은 경우는 당시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압승을 다들 생각했는데 결국 안 됐던 이유는 그때 소위 말하는 친박, 찐박. 이 감별사들이 설치면서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당시 여당이 그냥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관점에서 계속 본다고 한다면 태극기 부대에 의존하는, 황교안의 정치 리더십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정치적 어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명박이라는, 아주 실물경제에 밝은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747 공약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상 같은 것들을 해서 그것들이 상당히 지지를 받았던 것 같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를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국가 주도의 경제 리더십이라고 해서 제2의 박정희 같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민간 경제의 자율성, 창의성 이런 걸 억압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시 보수 정당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됐던 것 같고요. 2020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재난 지원금. 이게 저는 경제적으로 결정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황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하향으로 내려가는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PF대출이 금융위기의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촉발된 후티 반군의 홍해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국제 공급망, 특히 유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칠 경우에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갔을 때 결코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또 2024년의 정치 리더십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정치 리더십 부분은 각 당의 혁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것이냐, 못 미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앞세워서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결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총선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역대 총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선거 표를 보면 흥미로운 게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8년도 18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한나라당이 최근래에 수도권에서 이긴 유일한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96년도 이후에. 왜냐하면 17대인 2004년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탄핵 역풍 선거였으니까. 18대에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81：26으로 수도권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19대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전체 이겼지만 수도권에서는 43：65로 민주당에 져요. 20대는 아시다시피 123：122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1석 이겼잖아요. 이때 수도권에서는 82：35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죠. 지난 총선이 103：16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냐, 제가 그때 어느 토론회에 가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때 쇠고기 파동이 있었거든요. 광화문에서 얼마나 촛불 시위가 난리가 났습니까? 그 난리난 후에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죠, 완전히. 153：81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이 103석 받았는데 이 당시에 민주당은 81석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다른 당으로,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로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 이때 제가 기억하는 수도권 선거는 아까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부동산 문제. 이게 더 부각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른바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가 아니라 욕망의 정치로 뉴타운 문제가 수도권을 쓸었어요. 수도권을 뉴타운으로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내 집 갖기, 이게 필생의 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기사도 보면 수도권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20년인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 1채를 갖다가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하여간에 그때는 그걸로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보수 정당이 120석 중에서 50석을 넘지 못해요. 반을 넘지 못하고 3분의 1, 한 40석 정도를 하다가 지난번에는 폭망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리더십하고 경제 문제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경제 문제가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특히 경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30~40대한테 굉장히 직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가장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40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대의 경제 문제가 직격으로 30~40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 리더십 부분들은 아무래도 50~60대. 진영으로 가든 어쨌든 50~60대한테 가장 중요하게 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죠.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기발한 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 황장수> 초반의 수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 김능구> 실패를 했잖아요.

△ 황장수> 뭐냐 하면 신도시 재개발법 그다음에 노후 도심 개발, 메가시티. 다 그냥 기존 보수 기득권들이 해오던 부동산 개발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여론에 처음에는 반짝했는가 싶었는데 여론의 지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수도권을 재개발했을 때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될 거냐, 한강 도심을 재개발했을 때 거기 60층짜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 김포가 서울에 들어온다고 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거냐, 교통이 엉망인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다시 팔면, 지금 뭐 평당 분양가가 기본 4,000 가잖아요, 서울의 강북도. 그러니까 해봤자 나하고 관계 없다. 결국 투기꾼의 대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으로 여권이 밀고 간다면 이번 총선은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권의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과거에 여권의, 보수의 정치인들은 탄력성이 있었어요.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이런 걸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데 현 정권을 보면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수 기득권에 관한 입장을 쉽사리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발표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내가 볼 때는 전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부동산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염장을 지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의 참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고 보고 있어요.

▲ 김능구>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동산 부분의 평가가 아마 여권 쪽은 다를 거다. 원희룡 장관이 선거에 투입되면서 아마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내걸고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전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나갈 것 같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금년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에서 교육에서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앴다. 이걸 성과로 이야기했다는 걸 제가 기사에서...

△ 황장수> 불수능 자체가 전부가 킬러문항이었다고...

△ 차재원> 불수능이었는데, 킬러문항이었다고.

▲ 김능구>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수능 전체가 불수능으로 전체가 킬러문항이었다는 그 시중의 평가. 이것도 전혀 다르게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대 개혁으로 이야기했던 연금, 노동, 교육.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내놓을 것도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놓은 것마다 결과가 어쨌든 민심에 제대로 호응을 못하고 있고, 국민 생활에 제대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대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정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경제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선방을 해봤자 수도권에서 3분의 1 수준인데, 40석 정도입니다. 이게 뭐가 40석이 나왔냐 하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받은 표를 국회의원 지역구에 집어넣었더니만 수도권에서 윤석열 43석, 이재명 78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40：80의 구도가 돼버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치 리더십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거기에 경제 문제까지도 정부와 여당에서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방을 하든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을 하든 그것 상관없이 여당의 수도권 대패는 상당히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분석이 나오고, 아마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입수해서 서울의 국힘 6석, 이걸 발표했지 않나 싶은데 과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대안과 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나. 어쨌든 자기들은 국힘에서나 정부에서는 그걸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황 소장님이 만약에 제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황장수> 지금 이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180도 바꿔야 된다.

▲ 김능구> 어떻게 바꿔야 되죠?

△ 황장수>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는 데서 주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주택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한 숫자의 원가 주택, 그러니까 원가로 지어준다. 공짜가 아니라 원가,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정도의 파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 김능구>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 가져간 거죠.

△ 차재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가 주택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 자유를 맡기겠다는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진 자들, 집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1채를 더 소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실 대출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PF 대출의 상당수가 사실상 연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부도 내지 말게 하고, 상환 기한을 계속적으로 뒤로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능구> 건설사들도 난리더라고요, 지금.

△ 차재원> 건설사 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PF 말고 그 앞에 사전 단계에서 하는 땅을 구입하고 할 때 그 PF 대출 부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브릿지론 PF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시장 논리대로 하면 벌써 부도를 내야죠. 그런데 부도를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총선 출마자로 다들 불렀는데 주저앉힌 이유가 그거 좀 관리하라고 주저앉힌 거거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유임시키는 이유가 PF 대출의 금융 부실. 이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신경 쓰기 때문에 두 사람을 유임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 4월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물론 버텨내야 된다고 저도 바라지만 사실 그걸 만약에 못 버텨낼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황장수> 지금 한 2주 정도 전부터 못 버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뭔가 하면 건설사와 시행사, 둘이 한통속인데 지급보증을 서잖아요, PF 대출에 대해서. 그걸 우발채무라고 하죠. 우발채무라고 해놓고 그게 현실화되면 잡히는데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그 우발채무가 2조 9,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건설사의 우발채무 중에 위험한 게 22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134조의 부채가 있는데, PF.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증권회사에 지급보증이 20조가 있고요. 저축은행에 토지담보대출이 20조가 있고 새마을금고가 또 토지관리신탁이 16조예요. 이게 전부 똑같아요, PF하고. 그러니까 합치면 180조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에 우발채무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0조가 넘는 PF 규모인데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 단위로 단기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해서 돌리고 있는데 이게 한계에 오면서 얼마 전에 이복현이 옥석을 가려서 처리를 하겠다는데 그런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 워크아웃을 넣어서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걸 살리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무망하게 매달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딱 보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총선 몇 달 전에 터뜨리면서 이렇게 된 경위가 여러 정권의 누적된 문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캐피탈 한 너덧 개, 저축은행 한 너덧 개, 증권사 한 5개. 이렇게 한 15개는 당장 문 닫아야 될 정도예요. PF 관련 부채가. 건설사도 일군 건설사 포함해서 한 30~40개가, 중견 이상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끌고 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150개가 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공매에. 아무도 안 사고 땅을 공짜로 줘도 안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 땅값을 수천 억씩 지불하면서 진행된 부동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공매, 경매에서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땅만 사놓고 스톱되는 게. 땅도 안 산다는 거예요.

△ 홍형식> 현 정부가 정책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PF 문제 심각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서,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판단을 해갖고 PF를 연장시키고 막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 소통이 없는 거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 드러난 거죠. 설사 PF 문제가 된다고 한들 대부분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건데 작년 12월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책임질 문제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기득권적인 시각을 못 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 PF 문제는 전부 다 아파트와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 그거로 다 부를 쌓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PF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낮춘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아파트나 이런 건 203040 문제지만 다세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건 60대 은퇴자들이 집을 하나 해서 세를 놓아서 일부에 전세도 주고, 월세를 주고 먹고사는데 그런 데다가, 공시지가 낮춰버리면 다 대출해서 집 지었는데 대출 빨리 상환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그 이전에 있던 전세자도 전세를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경제 여력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집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재산세 200만 원 낼 거 300 내는 게 낫지 전세 나가고 전세 대출 안 하니까 1억, 2억 그것이 공실로 나오는 경우 대체 못하는 것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30으로 상투 잡으니까 집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보면 일부 노후 자금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을 경매로 몰려 나올 처지까지 몰리는 겁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이것이 시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판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통합 비대위 거절하고 공천 끝난 뒤 선거 직전 2선 물러날 듯”

▲ 김능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대위 요구를 수용하고 선거를 치를 것인지.

△ 황장수> 좌우지간 물러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차재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은 그럴 가능성은 지금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의 혁신. 그 혁신은 이재명 대표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그게 이제는 재판리스크로 이어지고 있고,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몇몇 전문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 구속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총선 임박해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민주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본인이 당권을 놓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움켜쥐는 것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본다면 통합 비대위라는 나름대로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뭔가 당이 통합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는 일종의 상상력의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부분은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언제 잡느냐 그리고 진짜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정부 여당이 계속 그 카드는 총선에 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걸 얼핏 봤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하면 의장도 만나고, 상대 당대표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일정 봐서 하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을 존엄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었습니까?

△ 황장수> 네,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대비의 모습. 자기는 검사고, 저쪽은 검사 사칭인데 그걸 또 존엄이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썼죠. 선거 직전에 2선으로 물러갈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이낙연이나 정세균, 김부겸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형태를 수용한 합의 형태로 2선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바타, 임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심복에게 맡기고 잠깐 빠질 수 있다, 그런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 김능구> 직전에?

△ 황장수> 네, 직전에.

▲ 김능구> 직전이라면 공천 다 끝나고?

△ 황장수> 네, 공천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선거 기간 좀 며칠만 버티면, 한 3~4주만 버티면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큰데요. 가을에 하나 폭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의 영상 폭로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폭로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데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폭로를 하면서 본인이 적절하게 유리한 시점에서... 야권에서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시점에 뒤로 빠지는 거지. 이낙연의 요구로 뒤로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희석시키려면 여권이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권이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거다. 특검 직전에 영상이 터졌잖아요.

▲ 김능구> 김영진 정무실장 그게 옛날부터 7인회, 지금 최측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 때 이해찬이 이낙연 선대위원장한테 선거를 넘겼잖아요. 그 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황 소장님 이야기한 게 그런 거거든. 공천 다 끝나고 사실 공천이 실권 없는 상태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공천에 거의 관여를 못했어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할 거라는 이야기는 3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통합 비대위. 이 부분들은 일단 불응한다면 여기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 차재원> 그렇죠. 만약에 공천 다 끝나고 나서 전권을 넘기겠다고 넘기면 그 전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건 말 그대로 '온전 전' 자의 전권이 아니고 '앞 전' 자의 전권이잖아요. 앞에 권리를 다 행사해놓고 그러면 그 뒤에 맡는 사람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하고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고 3총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탕평,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이라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건 결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 김능구> 그런데 그전에 안 했을 때는 이분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 차재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의석을 만들어내고, 파괴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민주당 스스로에게 미치는 일종의 뭐랄까요, 효과? 이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한동훈-이재명 혁신 못할 경우 양당 심판 여론으로 제3지대 신당 돌풍 가능성도”

▲ 김능구>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한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양당이 혁신과 쇄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결국은 한국 정치의 돌파구를 위해서는 모두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것도 금태섭 그다음에 양향자도 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대로 이준석 신당도 다들 중도 합리주의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까 말한 그런 정통 좌파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극우보수도 그거 한다면, 그래서 이게 총선 전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통합 비대위를 수용했을 때는 여지는 없다. 없고,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도 총선 승리를 민주당을 위해서 선봉에 뛰어야 되는 역할인 거고, 다음 대권을 위해서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공천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타자한테 연결하는, 그럴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때 움직인다면 아마 이낙연 신당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제3지대 신당이 아마 크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우리가 3지대를 바라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홍형식> 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과 사법 리스크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번 총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대선과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총선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로서 프리패스, 그야말로 직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야당의 강력한 대권주자라는 그 위치를 갖고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가도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길 것 같고, 대승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통합 비대위보다는 본인의 총선 이후 당내 위상 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통합 비대위 수용보다는 수용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비례대표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 김능구> 병립형으로 가고, 3지대 신당이 다 헤쳐 모였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파워는?

△ 홍형식> 그 파워가 실제...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 지지율과 달리 소선거구제도 국민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 의석수는 현격하게 적은 의석을 갖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 김능구> 교섭단체가 안 돼도, 원내 정당만 되더라도 파워를 가질 것 같은데.

△ 홍형식> 진보진영은 5인 정당만 돼도 만족하겠지만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이 5인 정당이 됐을 때 그건 굉장히 참 곤욕스러운 당이죠.

▲ 김능구> 그 당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3지대가 다 모였다.

△ 황장수> 제가 옛날에 국민중심당이라고 6석 되는 당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정당에서 정당의 어떤 활동 범주나 운영...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완전히 국민스타급을 보유해야 되는데 안철수도 보면 처음에는 38석이었지만 지난번에는 3석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흡수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 38석인데도, 물론 호남 기반이 있었지만 잘 못 버텼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양당제라는 부분은 커다란 사회 경제적인 충격 이런 게 있기 전에는요. 국민들이, 솔직히 좀 이게 문제예요. 양당제에 스스로 국민들이 녹아 있다는 것 자체가.

△ 차재원> 지금 당장으로는 소위 말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파괴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되더라도 지금은, 왜?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같이 정당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짜장면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우리 기대하고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기득권에 집착할 경우에 그때 사람들이 양쪽 다 분노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두 손을 합치더라도 그때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자는 그런 여론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전혀 의외의 결과도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다이내믹 코리아.

“전문가 4인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 민주당 180석, 160석, 150석 각각 예상”

▲ 김능구> 제가 앞에 예고한 대로 다들 앞에 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영남권 같은 경우가 그 PK, TK 합해서 한 65석 됩니다. 65석인데 지난 총선 때 국힘이 56, 민주가 7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기타가 무소속으로 7석이 됐고요. 새누리당이 48~49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거의 독식을 하게 되고, 그나마 PK에서 민주당이 7석을 얻고, 그 전 선거에는 9석을 얻고 이랬던 거죠.

영남권이 PK·TK 합해서 65석이 됩니다. 지난 총선때 국민의힘이 56석, 민주당 7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TK는 국힘 석권이 예상됩니다. PK에서 민주당이 몇석을 얻느냐가 관건으로 한 10석 정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권이 총 28석인데 현재 진보당 1석과 국민의힘 1석인데 이번에는 민주당 석권이 예상됩니다. 강원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고 제주는 민주당 석권이 예상됩니다. 강원제주 총 10석 중 국힘 6 : 민주 4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국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충청은 총 28석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국힘이 12석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총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는 지난 대선(윤석열-이재명) 득표율을 대입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약 40석 정도, 민주당이 약 80석 정도로 예상됩니다. 

4.10총선 의석수 예상치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136석, 국민의힘 112석, 제3당 5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비례대표는 선거제가 확정되어야 하지만 민주 17석, 국힘 18석, 제3당 12석 정도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민주당 153석, 국민의힘 130석, 제3당 17석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제3당은 1,2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3지대 정당 합계입니다.

△ 차재원> 지역구 의석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75석, 국민의힘 45석, 충청권에서 민주 16석, 국힘 12석, 영남권에서 민주15석 이상, 국힘 54석 정도,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이 28석을 석권하고, 강원ㆍ제주에선 국힘 6석, 민주4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은 민주 133석, 국힘 107석, 제3당 13석으로 전망합니다.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는 1,2당과 비슷하게 얻을 것으로 보여 민주 17석, 국힘17석, 제3당 13석으로 예상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합 예상 의석수는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24석, 제3당 16석입니다. 

△ 홍형식> 전체로 놓고 보면 PK하고 충청권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PK에서는 민주당이 9~10석 정도이고, 강원제주, 호남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에서는 지난 선거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1~2석 더 잃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한 전체 예상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 민주당은 180석 정도, 제3당은 20석 정도 봅니다.

△ 황장수> 수도권은 국힘 30석, 민주 91석, PK에서 민주 5개 정도로 영남권 전체 국힘 60석, 민주 5석, 강원ㆍ제주 국힘 6석, 민주 4석, 충청권에서 국힘 12석, 민주 16석으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108석(110석 정도), 민주당 11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국민의힘 120석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지지율 등을 보면 민주당이 160석은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으로 완전히 원사이드로 기울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능구> 국회도 균형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180석을 획득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국힘으로 정권교체돼서 국민들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어려움만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당의 필요성, 다당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다당제가 어려울 때는 양당이 균형 잡힌 국회가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