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한동훈 효과 없어, 쌍특검 입장도 못 낼 것”..."여당 참패할 것..제3지대 확실한 존재감"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미비하며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는 도돌이표’라는 글을 올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이다”며 “선거관련 여론조사 핵심은 정부견제론과 정부지원론의 비교에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견제론이 51%, 정부지원론이 35%로 무려 16%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으로 치러 압승으로 끝낸 21대 총선 직전 양쪽의 차이가 11%로 정부지원론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16% 차이가 갖는 막중한 무게감이 위태롭게 느껴진다”면서 “이대로 가면 여당은 다시 참패할 것”이라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한동운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는 “한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근래에 볼 수 없는 ‘셀럽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여론조사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한 위원장의 (개인)지지도만 16%에서 22%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은 딱 하나다. 한 위원장의 셀럽효과는 보수와 중도, 진보의 대충 비율을 나타내는 3:4:3의 구도에서 원래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이 30% 안에서 나온 것”이라 분석했다.

때문에 한 위원장의 중도층 소구력은 미약하고, 한 위원장은 고작 강성지지층 안에서 도돌이표가 지시하는 대로 왔다 갔다하며 그들을 규합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했다.

신 변호사는 “이는 한 위원장 체제 출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이기도 하며, 이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 개인지지도만 상승, 중도층 못잡아'...한동훈 한계 원인은?

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람은 살아온 과거가 현재의 그를 결정한다”며 “검사와 같은 직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은 ‘청산형의 사고’에 빠지기 쉽다. 주어진 하나의 사건을 꼼꼼하게 파헤쳐 그 사건을 법적으로 잘 해결해 가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사고의 프로세스에 젖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생성형의 사고’는 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훌륭히 조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은 반드시 ‘생성형의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평 변호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의 유용한 경험을 쌓았으나 그가 좀 더 정치현실에서 여러 경험을 해야 ‘생성형 사고’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그는 넘어가기 힘든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의 공천국면이 수습되면 이재명 당대표 대신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새울 공산이 크다. 이런 구도가 되면 중도층은 국민의 힘에서 멀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을 돕는 공동비대위원장을 내세우거나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위헌 소지 有...한동훈, 쌍특검 입장 못낼 것"

신 변호사는 15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한 위원장에 정부에 맞서는 자세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전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헌법학자로서 김건의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이런 입법에 대해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상설 특검 여부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상설특검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강성지지층 호소 길지 않을 것...제3지대 확실한 존재감 드러낼 것"

신 변호사는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YTN인터뷰에 “정치지형이 보수, 중도, 진보로 해서 3대 4대 3이라인데,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중도층에 여야가 각종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모두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 낯설고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 현상으로 제3지대의 형성이 자유로워지고 더 용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대만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제3지대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 본다”고 예상했다.

지난 1월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제3당인 민중당은 17% 득표를 예상했으나, 선거결과는 26%를 득표해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장악했다. 

대통령실 인사 대거 출마 우려

신 변호사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거 출마 선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권이든 동반자가 될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시키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것이다”며 “다만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영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서초로 갈 것이냐 반포을로 갈 것이냐는 식으로 SNS에 올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너그럽게 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면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냐”며 공정한 공천 과정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정부에서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나온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 본다”며 “국민위원장을 3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지나치게 검찰 치중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데 공천관리위원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보면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봐도 여야 모두 중도층의 민심이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어떤 잡음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며 결론도 정해져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전 당 대표의 숙청을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해 과감한 숙청을 해 자기들의 세력을 온전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민 10년에 걸친 통합형 지도자 원해...이낙연 가장 유망, 기호3번 이낙연 신당될 것"

신 변호사는 '차기대선'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길을 밟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상, 이것을 이제 시대정신이라 말 할 수는데 국민은 10년간에 걸친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끝낼 통합형의 지도자를 원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한 운동권 세력의 약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상을 투영시키면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먼 일이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기호3번을 받을 정당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는 '이낙연 신당'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에서는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한 공천학살이 반드시 행해진다"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현직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탈당 의원이 '이낙연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영남권 국회의원 공천 탈락자들은 이준석 신당으로는 가지 못한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대구, 경북 지역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다”며 “이낙연 신당으로 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새로운 영남 자민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출마의 혈로를 뚫으려 노력 중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동훈 비대위는 도돌이표’ 전문]

이번 주의 갤럽 여론조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핵심은 정부견제론과 정부지원론의 비교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전자가 51%, 후자가 35%로 양쪽의 차이가 무려 16%가 난다.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으로 치러 압승으로 끝난 지난 21대 총선 직전 양쪽의 차이가 거꾸로 11%의 차이로 정부지원론이 많았다. 이를 생각하면 지금의 16% 차이가 갖는 막중한 무게감이 위태롭게만 느껴진다. 이대로 가면 여당은 다시 참패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셀럽효과’를 누리고 있다. 엄청난 인파가 그가 가는 곳에 몰리고, 심지어 그를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한 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 취임하기 전인 12월 5~7일 실시한 갤럽조사에서 정부견제론과 정부지원론의 격차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의 장래지도자로서의 선호도는 16%에서 22%로 폭등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답은 딱 하나를 가리킨다. 한 위원장의 셀럽효과는, 보수와 중도 그리고 진보의 대충 비율을 나타내는 3:4:3의 구도에서 원래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인 30% 안에서 나온 것이다. 한 위원장의 중도층 소구력은 미약하고, 한 위원장은 고작 강성지지층 안에서 도돌이표가 지시하는 대로 왔다 갔다하며 그들을 잘 규합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위원장 체제 출범 당시에 이미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이기도 하다. 이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리라 본다.

한 위원장이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큰 장점인 비쥬얼(외모), 탁월한 패션감각, 거기에다 젊은 패기 등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내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은 살아온 과거가 현재의 그를 결정한다. 그런데 검사와 같은 직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은 ‘청산형의 사고’에 빠지기 쉽다. 주어진 하나의 사건을 꼼꼼하게 파헤쳐 그 사건을 법적으로 잘 해결해 가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사고의 프로세스에 젖는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생성형의 사고’는 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훌륭히 조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은 반드시 ‘생성형의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유용한 경험을 쌓았으나 그가 좀 더 정치현실에서 여러 경험을 해야 ‘생성형 사고’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그는 넘어가기 힘든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본다.

이 추론이 맞다는 전제에서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보완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민주당은 공천국면이 수습되면 이재명 당대표 대신에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선명한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새로이 내세울 공산이 대단히 크다. 이런 구도가 되면 중도층은 보다 더 국민의힘에서 멀어질 것이다.

한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불가능할 것이다. 한 위원장을 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비대위원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여기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 위원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국민의 힘이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