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연간 12만원 지급" 공약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을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5호 정책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2022년 연간 8159억원 소요...복지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부적절한 사례"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면서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행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원,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천억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공약…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대통령 '황제출장방지법' 추진"

또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개혁신당 6호 정책으로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뒤  "(이런 풍경은)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이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이어 "보수는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진보는 기업에 화풀이하려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보수진영이 가진 관치경제의 추억, 진보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할 일은 뻔한 '예산폭탄'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갈등을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