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저출산 대책 '정책대결'.. 與 "아빠 1개월 출산휴가 의무" 野 "신혼부부 1억대출, 국가돌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같은날, 4.10총선을 앞두고 2030 MZ세대의 핵심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본격 총선 정책 대결에 나섰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국가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 대출 및 아동수당 확대',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국가 돌봄서비 시스템'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 공개.. 한동훈 "격차 해소로 동행 사회 실현"

이날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일가족 모두 행복공약'을 국민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다"며 "국민이 '국민 택배 플랫폼'을 통해 신청·제안했던 정책은 한 위원장이 직접 택배기사로서 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오후 4시에 일·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에 정확히 배송(발표)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택배 상자를 들고 나타난 한 위원장은 자신을 '국민택배 1호 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에게 공약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산모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이다. 남녀 모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근무와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등 유연근무를 의무화 적용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갖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 등을 우대받을 수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다"며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행 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 놓은 저출산 대책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저희 정책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며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1년 정도 지난 뒤에는 우리 정책은 다 실현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킹맘'인 장서정 비상대책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저출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출산으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단축 근무, 각종 지원금 등을 필요조건으로 생각한다"며 "(이외에) 유연 근무제도, 인력 고용 지원, 재취업을 위한 고용 장려금, 긴급 돌봄을 포함한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2자녀 이상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8세~17세까지 월20만원 아동수당, 국가돌봄시스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올해 처음 30만 명 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년 후에는 20만 명 대로 떨어진다. '저출생의 후폭풍'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며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 중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산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거 대책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들어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