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빅텐트 당연히 된다고 확신…공수처 폐지해야”
“이낙연‧이준석과 자주 만나고 있다” “4월 총선 목표 의석수는 30석” “공수처는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 낭비…폐지해야” 조국‧추미애‧한동훈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할 것”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 2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제3지대 연합과 오는 4월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 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금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빅텐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나'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지난 20일 창당을 했는데 창당한 바로 그날 합당 얘기가 나오면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금 대표는 "창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전화하셨다"며 "지금 언론에서 아는 것보다 저희가 자주 만난다. 각자 생각하는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들한테 뭉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설득력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
‘빅텐트’에 대한 공통된 생각 가지고 있어
'이준석 대표가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의 결합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주로 민주당 쪽에 계속 있다가 지금 나왔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 제일 많다"며 "우리 정치의 양 끝에 있었으니 당장 내일부터 같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르기 때문에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빅텐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선택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중 어느 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본다"며 "지금 신당을 같이 하는 분들은 물론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갈등도 생기고 화도 나지만 빅텐트마저 이뤄내지 못하면서 무슨 유권자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수 있나는 얘기를 한다"면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당 정치 깨기 위해선 ‘30석’ 필요
아울러 "적어도 설 전후에는 가닥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양당 정치를 깨기 위해 이번 4월 총선에서 30석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금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가 300석 중에 10%가 있으면 기존 정당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최근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50석, 60석, 100석도 말씀하시는데 선거까지 두세 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큰 거를 바라기보다는 정치를 바꾸기 위한 교두보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 그게 30석 정도라고 본다"고 전했다.
금 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지향점에 대해 "평소 진보 성향이건 보수 성향이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니까 일단 진보쪽으로 간다? 이건 낡았다"고 강조했다.
세금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한편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7번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를 약속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세금 낭비이자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 공동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 80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나서야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며 여야 상관없이 대통령 측근들이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했다. .
또 "경찰이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복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세 곳 정도에만 두겠다고 강조했다.
금 대표는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성찰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