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국민의힘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획득" 전망

[폴리뉴스 김 준 기자] (사)한국유권자중앙회(이사장 이진용)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 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가 맡았다. 패널에는 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 라영철 뉴스피릿 대표이사, 손경호 경북도민일보 취재본부장, 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 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서 "22대 총선 전망"발표

첫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케임브리지대학 이학박사 출신의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2024년 총전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1월 네 번째 주 기준 선거결과 범위 예측 결과는 △국민의힘 96석~120석(32%~40%) △더불어민주당 102석~126석(34%~42%) △제3지대 39석~60석(13%~20%) △기타 10석~20석(5%~10%)로 나타났다”고 전망했다. 즉, 총선의 대결구도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연대와 대구중심 영남에서 경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중심의 연대와 전북중심 호남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봤다.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 원장은 "이런 범위예측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치지형은 분명 바뀌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115석 이상을 얻고 제3지대 당(위성정당 포함) 35석 이상과 협력하는 체재가 필수적인 지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과정에서 제3지대와 적이 되지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거대양당 대결구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깨진다고 예측한 셈이다.

이 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영부인 리스크, 검찰 독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국가 비전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민생해결책 제시 등 어느 당보다 치밀한 자기혁신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가 유지되고 공천개혁에 성공한다면 개혁신당으로의 누수는 최소한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당보다 더 많은 노력과 자기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선거결과 범위예측 결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의석보다 줄어들지만 120석 이상이면 제3지대 정당과 연합하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리스크, 제왕적 당운영, 팬정치, 혐오정치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기혁신과 대안세력으로서의 정책비전을 세밀히 보여준다면 예상을 넘는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지대에 대해서도 20~30석 규모의 2개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제3지대는 빅텐트 성사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철학이 가까운 신당끼리,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발표를 한 만큼 미래대연합은 새로운미래와 새로운선택과 합당하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경우 제3당의 2개 그룹이 20~30석 범위에서 각각 차지하게 되고, 결국 총선 이후는 4개 대표 정당이 정책적 연합으로 각축을 벌이는 정치지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박사는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주장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민공감이 빠지면 독선이 되고 만다"며 "4월10일에는 자기편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큰 정치가 태동하고, 공존의 길이 열리며, 모든 유권자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기를 열망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에선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1세션 주제 발제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거대 양당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여야와 제3지대 모두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었다. 유권자교육을 통한 유권자들의 성숙과 군소정당에 대한 관심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

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7대공약’제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진용 이사장이 '유권자는 이런 정치를 원한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변동이 많은 상황으로 보고있다”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은 정치세력(정치인, 정당)이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많은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여 특정 세력에게 절대지지를 확보하는 팬덤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원포올(one for all)시대를 살아왔다. ‘가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며 희생을 강요해왔다”면서 “하지만 이제 민주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올포월(all for one)시대가 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사회 각계의 유권자가 간절히 원하는 정책을 수집·정리한 '유권자 희망 7대 공약'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위의 7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건 150석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선수가 많을수록 기득권화 되고 권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에 신진 정치세력이 등용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에 대해서는 "기존 선거때 유권자에게 선출 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함으로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그로 인한 의정 공백, 행정공백 및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세금 낭비를 예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보다 정당논리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부처장을 겸직하면 견제 기능을 저해 및 청문회 통과용 전략으로만 이용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 모병제 실시’에 대해서는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의 청년들의 군 복무로 인한 창의력 손실 및 최첨단 시대 첨단 전자 군인화에 따른 최강군인 육성으로 군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은 "현재 의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정당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만원을 유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정당에 지급하도록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면 유권자를 위하는 정당을 육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은 "국민들에게 바우처를 줘서 마음에 드는 언론에 기부하도록 하면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퇴출되고, 국민과 유권자만 바라보는 언론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