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병립형 안돼, '反윤 전선'으로 정권심판 선거돼야..."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25일 의원총회에서 검토했지만 결론없이 끝났다. '권역별 병립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권유했고 국민의힘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1)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2)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연동형은 30석, 병립형은 17석에 적용한다.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비례 의석의 30%만 소수 정당 몫으로 떼어놓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기어이 국민을 배신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원들을 줄세우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다 죽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천 화재현장에서 정치쇼를 하는 동안 경제와 평화가 위기상태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집안싸움과 공천다툼과 적대정치로 날새는 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양극화, 저출산, 기후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안녕과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는데, 두 당 모두 내 공천이 어찌될지, 의석 수는 몇 개가 될지, 주판알 두드리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정치개혁' 약속을 저버리고)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하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기했다"면서 "왜 민주당을 국민배신정당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그래야 민주진보 진영의 리더가 되고 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한국민주주의의 고비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80명의 민주당 의원이 준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일부에서 연동형을 고수하면 총선에서 패한다는 엉터리 프레임에 갇혀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야합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김두관·이탄희·이용선·강민정·민병덕·김상희·이학영 등 민주당 의원 전체 164명 중 8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비례대표 선거제)으로 퇴행하면 윤석열 정권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며 

"253석 지역구에서 尹정부·여당과 일대일 전선을 분명히 하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전선 형성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은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을 위한 개혁·진보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최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논의에 착수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