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국민참여공천 기준 확정·현역 하위 20% 명단 발표 임박.. '도덕성' 중점, 추가 탈당 진통 예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4.10총선 D-72일째인 29일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천제'를 통한 후보자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배제 대상자도 엄격하게 골라내기로 했다. 

공천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역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지역구 후보 면접을 실시하는 동시에 현역 '하위 20%'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결과에 따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관위, 6대 국민공천기준 발표...'국민이 공천 기준 마련' 도덕성 제1기준 '부패'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한 22대 총선 후보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국민 의견을 들어 공개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하면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국민이 제안한 공천 기준을 심사와 면접에 반영해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천한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통해 확정된 당헌·당규상 공천 심사 지표는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여론조사 ▲ 면접 등 6대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면접을 제외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 평가 지표를 만들고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량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견은 온라인 홈페이지 조사, 여론조사,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수집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지난 22일부터 28일 자정까지 국민 참여 공천 접수를 받아 후보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부터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참여 공천으로 확인된 국민들이 원하는 도덕성 공천 기준 1순위는 '부패' 문제였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임 위원장은 "제가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에 국민참여경선제 아이디어를 냈다. 그 아이디어가 폭발적 인기를 얻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됐다"며 "이번에도 좀 더 혁신적인, 국민경선뿐 아니라 공천하는데 있어서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공천은 이미 마련된 당헌·당규와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평가지표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민참여공천을 통해 마련된 공천심사 6개 항목 중 '여론조사와 면접'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 도덕성 >면에서 '5대 도덕성 국민공천 기준'으로 1) 뇌물 등 부패 이력 2) 책임지는 자세 3) 성범죄 이력 4) 납세, 병역 등 국민의무 5) 직장 갑질과 학교폭력 이력 이다. 

둘째, < 정체성 >면에서 '3대 기준'으로 1) 차별없고 평등한 정치인 2)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3)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 이다. 

셋째, < 기여도 >면에서 '3대 기준'으로 1) 정책생산 능력 2)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3) 정당 활동 참여도 이다. 

넷째, < 의정활동능력 >면에서 '3대 기준'으로 1) 현안 문제의 해결 능력 2) 지역 소통능력 3) 전문지식이나 경험 능력 이다.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 면접.. 도덕성 '5대범죄' 엄격 검증, 검증위서 심사 배제 대상자 선정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닷새간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공관위는 이번 주를 끝으로 예비 후보자 심사를 끝내고 다음 주 경선 후보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면접에서는 5대 범죄 기준인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도덕성(15%)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는 후보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배제 대상자들을 엄선하기로 했다. 국민공천 제1기준이 도덕성인 때문이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도덕성 검증위에서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선할 예정"이라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공천기위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받을 예정이라며 "(심사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당연히 나와있고, 소위에서 그 기준에 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미투'에 관련된 것 있을 것이고 각종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10가지로 의견을 구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순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나중에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팁이라면 도덕성 부문에서 1순위는 부패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 후보자 심사 결과 및 현역 하위 20% 31명 명단 조만간 공개.. 추가 탈당자 나오나?

이번 주를 끝으로 예비 후보자 심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경선, 단수, 전략공천 지역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공관위는 공정한 공천을 재차 강조했지만 심사 결과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예비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심사 배제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공관위는 민주당 검증위원회 단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 할지라도 논란이 있거나 검증위가 '부적격' 결정을 보류한 채 넘긴 후보자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나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관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총선기획단이 검증 강화를 요청한 '막말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도 관심사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박을 깨버리겠다'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막말 논란을 빚었던 현역 의원들 모두 검증위에선 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올드보이 및 다선 중진 출마자들에 대한 공관위의 판단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올드보이 출마 자제'를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공을 공관위로 넘겼다.

공관위 박희정 대변인은 지난 18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올드보이 출마 제한 논의가) 아직 없었다"면서도 추후 논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모든 게 열려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하위 20%' 현역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하위 20% 의원은 31명"이라며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2월 초순 정도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20%는 향후 경선에서 득표수 20%, 최하위 10%는 최대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가산 20%를 받는 여성·청년 신인과 맞붙게 되면 사실상 컷오프가 유력하다.

따라서 이번 주 공관위의 후보자 결과 발표에 따라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한 현역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혁백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촉구

한편, 이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촉구했다.

박병영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가 국회에서 하루 속히 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거론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석 중 30%(15개)는 3% 이상 득표한 소수 정당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의 절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