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총선 공천배제 기준 확정 "도덕성 강화".. 국힘 '新 4대악·4대비리' 민주 '5대 혐오범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9일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1차 검증을 거친 후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내는 등 양당이 22대총선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힘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악, 입시 채용 등 4대 비리는 사면 복권돼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30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면접 후 전략공천 지역 발표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별 면접은 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주, 도덕성 검증위서 현역 포함 6명 '공천 배제' 의견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민 참여 공천제'를 후보자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배제 대상자도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공천 심사 지표는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여론 조사 ▲ 면접 등 6대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공관위는 지난 22일부터 28일 자정까지 국민 참여 공천 접수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부터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는 후보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배제 대상자들을 엄선하기로 했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검증위에서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선할 예정"이라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30일 현역 의원을 포함한 6명 이상 후보자에게 '공천 배제' 의견을 냈다.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1차 검증을 거친 후 6명을 선발했다. 다만 공관위 관계자는 선발된 6명이 컷오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6명 공천 배제와 관련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이 맞다"며 "추가 자료 확인 후 심층 면접을 따로 봐서 소명을 듣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도덕성검증위가 뽑은 6명 역시 컷오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정된 면접 일정도 그대로 진행한다.

공관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하위 20%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자에게 하위 20% 여부를 알리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30%가 감산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 민주당 공관위가 일부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의견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관련 의원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