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정부여당 비판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22대총선 전략으로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질 전망 보이지 않아…국가균형발전 퇴행 막아야” 

3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가시티는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 하남시 등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구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 균형발전은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 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다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이날 20주년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