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24년 2월][전문] 제3지대 빅텐트, 통합신당 정치판 뒤엎는 폭풍 일으킬 수도
한동훈, 변화와 결단으로 국민의힘 지지도 끌어 올릴까? 이재명, 병립형 회귀하면 민주당 심각한 분열 봉착할 것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2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제3지대 빅텐트의 전망에 대해 진단했다.
한동훈, 변화와 결단으로 국민의힘 지지도 끌어 올릴까?
한국갤럽 1월 4주차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의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묘한 어떤 느낌과 사람들한테 흡입력이 있다, 이런 건데 저는 52라는 숫자와 31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대31.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52%는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가 5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31% 나왔어요. 20%나 차이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수치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참신하고 스마트한 이미지 그리고 거의 아이돌 스타처럼, 구름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국힘과 윤석열 비호감층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긍정 평가가 과반이 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52% 지지를 받는다면 국정운영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고, 올 4월 총선에서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셀로드라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인데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 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쨌든 정치 지형을 이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나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 이번 총선.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31%의 대통령 지지율을 40% 이상은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원 투수로 투입된 거죠. 정말 어렵게 온갖 비난 속에서도 만들어냈던 김기현 대표를 하차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 52%, 베리굿이죠. 문제는 국힘 지지도가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국힘 지지도는 전혀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 1월 4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국갤럽 조사는 36%, 리얼미터 조사는 36.6%. 두 조사 모두 전주와 동일합니다.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국힘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면 집권당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국힘이 여전히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당대표에게 요구했던 것은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국힘이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면서 국정운영에 협조도 하고 하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2인자로서 현 정부의 실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대위가 출범할 정도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고, 그리고 국정 비전 제시 없이 운동권 청산 등 이념 전쟁으로 중도층 확장이 막혀 있다. 지금 36%라는 것은 보수 지지층의 박스권에 딱 국한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수가 35%, 40%로 가고, 어떤 때는 진보가 가서 중도층이 엷어지기도 하고, 중도층이 확장되면서 진보, 보수 한쪽이 엷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3-3-4 구도입니다. 확장이 없다는 게 36%의 지지율이 말해주는 겁니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으로, 경제민주화를 자기 삶의 모토로 여기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복지. 아버지 박정희의 꿈이 복지 국가였다. 이런 유명한 메시지를 던지죠. 민생·경제 이슈로서 중도층 공략에 성공해서 바로 2012년 총선에서 이기고 그해 겨울 대선도 이긴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52%로 올라가더라도 국힘 지지도에 변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봉합됐다고 그래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서 김 여사의 어떤 분노가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전해졌고, 그래서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지 철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라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발적 상황이 지나갔다는 거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전에 이준석, 윤석열 후보의 갈등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공멸한다. 그 공멸이 가장 몸으로 와닿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봉합해야 하고, 오찬에도 초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전이었어요. 2차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이후에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지금 대통령 기념관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아마 들리는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KBS와 신년대담을 한다는데 거기서 어떤 식의 해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여론을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일단락될 수도 있을 겁니다. 총선까지 그 이슈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계속 갈 수도 있고, 정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건 공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오랜 세월 동안 검찰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여의도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속성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거기에 출마예정자를 속속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친윤 공천, 검사 공천 그리고 중진 물갈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어떤 파열음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상이 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프로세스를 지혜롭게 관리해야만 선거에서 역할도 있고 또 이후에 대선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천 성공, 승리의 잣대는 국민이 바라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한 언론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은 험지로 가고, 대통령실에 있거나 검사 출신들은 영남권이라든지 강남권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도장이라는 것, 직인. 직인 하면 김무성 대표가 떠오르죠. '도장 들고 나르샤' 해서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계파 공천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게 하고, 폭망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본인이 직인을 찍는 그 행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아무리 친윤, 검찰 출신이라도 분명하게 이것이 당선 가능성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천을 견지하리라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내의 주류, 비주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극심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에 동력이 결정되는 총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되는 총선. 여기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존재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 결과를 보고 이번 총선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병립형 회귀하면 민주당 심각한 분열 봉착할 것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죠. 세상에 그 선거제도, 비례대표제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낸건 민주당의 욕심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진보정당도 원내 진출을 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멋지게 이기면 뭐 하냐, 멋지게 지면 뭐 하냐'는 말을 했죠.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실리를 따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와 민주당 80명의 국회의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분들은 비례대표를 다시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패착이 될 것이다. 승자 독식의 양당 구도를 더욱 고착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심판론이 60%인데 민주당 지지도는 왜 35%밖에 안 되느냐, 이걸 위해서 광범하게 반윤 연대를 형성해야 하고, 이걸 위해 연동형에 기반한 범민주 진보 연합 비례정당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범야권 연합 비례의석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오히려 병립형보다 연동형일 때 의석수를 더 많이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제3지대 탄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하고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80명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화의 가치라는 식으로 주창했습니다.
이것을 지도부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한다'. 공식적인 절차나 그 속에서 논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 그냥 당원투표에 맡긴다. 그러면서 당권은 당원한테 있다는 말은 히틀러가 국민 보고 간다는 말의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씩 꼭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정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꿈이라고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로서 우리 정치 개혁, 발전을 약속했는데 이것을 뒤엎어버리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빅데이터 전문가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오히려 연동형일 때 의석수가 범진보로 봤을 때는 극대화된다. 이 부분에서 왜 민주당 의석만 선거 승리 여부를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전당원 투표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앞으로 귀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든든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하게 '무조건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민주화가 이룬 성과다'. 이재명 대표의 약속, 꿈 이전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한 산업화와 민주화. 민주화의 어떤 성과 속에서 된 건데 '이걸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이재명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 연동형 유지 주창한 80명 같으면 거의 반 정도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은 명분으로 먹고 사는데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건 이전의 ‘원칙과 상식’ 3명 국회의원의 탈당, 이낙연 탈당, 이어지는 전직 의원들 탈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연동형을 촉구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지도자급 인사들이 탈당하고 진보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숙고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눈앞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금까지의 본인을 옭아맸던 방탄 정치, 사당화. 이런 기타 등등에서 벗어나서 정말 통 큰 정치로써 민주개혁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간다면 오히려 앞으로의 지도자로서 면모를 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3지대 빅텐트, 통합신당으로 가면 정치판 뒤엎는 폭풍 일으킬 수도
다음은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설 밥상에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이냐. 제가 예측하기로는 빅텐트, 제3지대가 통합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준석, 양향자 합당으로 개혁신당이 한 모습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합쳐져서 이낙연과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이 모여서 개혁미래당을 이번 일요일에 창당하게 됩니다.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3지대가 큰 두 축이 형성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축이 한쪽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 한쪽은 국힘 쪽에서 나온 세력. 그런데 그 두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통합신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선거연대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 그건 어려울 것이다, 뿌리가 다른데. 그래서 선거 때 겹쳐지지 않는 선으로 해서 선거연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3지대에 대한 여론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 29일,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겠냐, 국민의힘 32%, 민주당 35%, 제3지대가 무려 24%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그리고 개혁신당 8%, 이낙연 신당 4%,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은 20%로 나왔지만 실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제3지대 신당들의 파괴력이 낮은 거로 나왔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47석 중에 국힘 19석, 민주당 18석, 개혁신당 4석, 이낙연신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각 2석 이렇게 나옵니다. 제3지대 지지율이 24%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 모아봤자 한 12%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례투표 결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별 중텐트를 넘어선, 실리를 위해서도 빅텐트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3지대 빅텐트 협의 테이블. 저는 그걸 원탁회의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을 비전 토론회, 각 당의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는 그런 비전 토론회나 그 부분들을 1차 정리를 한 상태에서 대표들 간의 어떤 원탁회의. 어느 쪽이든 간에 설 밥상에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 민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통합으로 가든 선거연대로 가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전 같으면 통합신당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뿌리가 다르니까 추구하는 가치도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이원욱 공동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이낙연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기득권 양당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 제3지대 통합 신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한국 정치판을 새롭게 규정하고 뒤엎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번 총선이 중대 선거, 크리티컬 일렉션 이후의 정치 세력화와 정치의 구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대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제3지대의 선택지가 하나로 모이냐, 마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민주당에서 따로 나온 개혁미래당, 국힘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이 따로 존재한다면 역시 이것도 양당의 싸움 못지않게 A´, B´의 또 다른 어떤 갈등과 대립 아니냐, 이래 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결코 날 수 없다는 거죠.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나라가 요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력화. 그분이 정치를 오래 했든 초심자든 바로 그 콘셉트에서 비전과 가치를 가진 정치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는 이전에 가졌던 신당의 파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수도권에서도, 소선거구제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폭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4명밖에 없어요. 이철, 박찬종, 안철수, 김성식. 1당과 2당 빼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케이스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소선거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수 30, 진보 30, 지역 기반, 영남, 호남 플러스 보수, 진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 나머지는 모든 유권자들을 다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10% 내지 많으면 2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국민의힘 표를 많이 잠식했을 때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는 최초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바로 꼬마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지금 수도권에서 12석 중 경합 지역을 49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반이 경합 지역구고, 그게 한 5%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신당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올 총선은 어느 당의 승리가 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라고 그러죠, 어부지리.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어부지리로서 이쪽저쪽 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제3지대 신당이 하나의 선택지로서, 통합신당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자기 모습을 갖춰 나가야만 소선거구제에서 국민의 뜻을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 개혁신당이 뜨고, 일요일에 개혁미래당이 창당되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일지, 비전 토론회는 제3지대 세력들이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결단과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오히려 결정적으로 자기 발목을 잡힐지. 이것도 함께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