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총선 전 마지막 2월국회, 19일 개회...쌍특검법·선거구 획정·중처법·금투세법 등 쟁점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3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9일 개회식 ▲20~21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2~23일 대정부 질문 - 22일 비경제분야(정치,외교국방,사회),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한다.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는 29일 오후2시에 열린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 민생정책 입법, 윤석열 정권 심판론 대 정부안정 지원론 등을 역설하며 여야의 여론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쌍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비례대표제 선거제, 선거구 획정등 쟁점법안 

2월 임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쌍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합세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18일 기준으로 44일이 흘렀지만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법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확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29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준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되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만 의석을 줄였다는 것인데 이에 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손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경제 정책 관련 입법 처리되나..중처법 유예, 금투세 폐지 등 7개 등 세제 입법과제 통과 난항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 정제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유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법안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논란이 2월 임시국회에 쟁점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는 '2년 유예'를 주장하며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중처법 2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안' 처리가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세제 관련 개정안도 쟁점사항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세제 입법과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금융투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3주간 차례로 발의됐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정부안은 여야 합의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 이유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2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