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가속도… 의대 교수도 삭발 등 집단행동 조짐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각 의대가 2000명 보다 더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하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000명)을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삭발한 류세민 학장은 "상당수 의대 교수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며 삭발 항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교수들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일례로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한 외과교수가 전날 SNS에서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