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공보의·군의관 파견, 국민·군인 생명 경시"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면서 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키로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빅5 병원별로 공보의·군의관 투입은 서울대병원 7명, 세브란스병원 10명, 서울아산병원 10명, 서울성모병원 9명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맞는 행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사고 발생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 없다"며 "만약 (간호사들이)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었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