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특검법에 “조국, 악에 받친 듯”…조국 “정치보복? 공정·상식 적용"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1호공약'으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원한에 가득찬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들을 수사한 ‘조국 사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해당 수사를 총지휘한 바 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진중권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 0%…미래 없다는 것” "제정신인가..악에 받친 것 같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전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낯짝이 있다면 그런 얘기 하겠는가"며 “악에 받친 것 같다”라고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정당에서 공당에서 낼 수 있는 공약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들이 뻗쳐 있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 당이라는 게 지금 무슨 서민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 심지어 탄핵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다”면서 “악에 받쳐 마지막 단발마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지금 공약으로 막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딸아이 표창장 위조하고 온갖 문서 위조해서 부정 입학시킨 그 사람이 교육 기회 평등을 말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은 0%, 30대 지지율은 1%”라고 지적하며 “40, 50대 즉, 어떤 코호트 효과(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 것이며 미래는 없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중도층에 의미를 가져야 된다. 20대들 (지지율이) 왜 0%냐 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깬 사람이 나왔다는 걸 이걸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국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 미흡…특검 필요해”

한편 조 대표는 14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1호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 정권의 황태자 이며 살아 있는 권력 중의 살아 있는 권력, 실세 중의 실세”라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공수처도 한동훈, 손준성 사이의 공모가 있음을 의심했지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휴대 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음으로써 그 공모 혐의가 밝혀지지 못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해임 소송 관련해서 1심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해 버렸다”라며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장 따님은 열한 가지 입시 비리 혐의가 공개되었고 실제 논문 대필자도 인정했고 영문 논문 2개는 표절로 판정되어서 다 취소됐다”라며 “그런데 한 위원장 따님은 어떠한 수사도, 어떤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 비대위원장이 현재의 가장 살아 있는 권력 중의 살아 있는 권력인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라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이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찰이 무혐의 냈다고 했는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