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공백 해결에 도움 준다며 호도"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으로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위원장은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선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 공백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서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