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 정부, 소아진료체계 강화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예고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의 정책가산을 신설하는 등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제시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오늘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병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한다.

먼저 정부는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했다.

연령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지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7000원의 '소아과 전문의 정책가산을' 신설했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 가산'도 신설했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손실분은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에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연간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 병의원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2배로 늘렸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고, 난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기존 650원에서 최대 4620원으로 가산을 개선했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