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공약] "튀어야 산다".. '고3, 천원 아침밥'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등 톡톡 튀는 이색공약 표심 공략
노인·청소년·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 공약 봇물 저출생 대책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청와대 청주 이전 등 지역개발 공약도 눈길 무상대중교통·반값전기차 등 교통 관련 공약도 등장 반려 인구 1500만명 겨냥 맞춤형 공약.. 한국농어민당 "등원 첫날 국회서 모내기"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10 총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이색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심판 구호에 민생이 외면 받는 상황이지만 지역구 후보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약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노인·청소년·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 공약 봇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은 대체로 주민 복지에 특화된 것들이 많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들의 이탈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부산 중·영도구)는 '지방대 등록금과 기숙사 무상 교육'을 비롯하여 1만원으로 마을버스와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부산진구을)는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책임자가 장관급인 '청년취업지원부'와 차관급인 '우리아이 돌봄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집에 실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제천·단양)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농업인 반값 농약 지원, 초중고생 학원비 월 10만 원 지원 등 '3대 핀셋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무소속 신천우 후보(사하구을)는 '부산시 최초 효 문화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류를 구하는 건 오직 한국의 효 사상뿐이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효행 장려 정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효 정신으로 근본을 먼저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송파갑)는 '고3, 천원의 아침밥'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책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청와대 청주 이전 등 지역개발 공약도 눈길
각 정당별로 저출생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놨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재웅 후보(부산 동래구)는 '달빛케어센터(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며 덩달아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늘어나는데, 이곳을 활용해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개발 공약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충청권의 대다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충청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청와대 이전을 지역발전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다만 김 후보가 말하는 청와대 이전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통인 내가 국회에 입성해 차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와대 이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부산 북구갑)는 낙동강에 '인공섬'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게재했다. 홍수기와 갈수기에 상관없이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인공섬인 '거북섬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부산 진구을)의 1호 공약은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부지에 의료바이오 테크노밸리 조성'이다. 부산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산·바다를 갖춰 요양을 위해 머물기 좋은 환경인 만큼 의료허브를 구축하기 적합한 도시라는 것이다.
무상대중교통·반값전기차 등 교통 관련 공약도 등장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은 교통비를 완화할 수 있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세대별 맞춤형 교통패스 도입 및 저출생 대책과 연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다.
공약집 가장 앞면에 기재된 정책 중 하나는 '맞춤 교통패스'다. 서울시가 시범운영중인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령층과 주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3만원), 일반국민(5만원), 노인(무료)을 위한 패스를 보급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패스와 시간제 패스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반값전기차'를 발표했다. 배터리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해 배터리를 제외한 차값만을 지불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배터리 리스료를 일부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전기차 가격을 더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여건 개선에 집중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소 충전 인프라도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 및 자영업자의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현행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자동차 최초 구매 청년은 30%를 더 얹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택시에는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택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한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도입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녹색정의당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고 월 1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로운미래는 월 6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선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부산 중영도구)가 무상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중구와 영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도시철도를 타기 위해 마을·시내버스를 먼저 이용하기 때문에 무상교통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청소년 등하교 교통비도 면제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배기석 후보(부산 북구갑)는 북구 급경사지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구의 고지대와 관공서·복지관·병원을 연결하는 순환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서울시 용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5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후 차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려 인구 1500만명 겨냥 맞춤형 공약.. 한국농어민당 "등원 첫날 국회서 모내기"
반려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를 겨냥한 공약도 등장했다.
민주당 서은숙 후보(부산진갑)는 '동물교감 치매 예방관리센터 설치' 공약을 냈고, 같은 당 홍순헌 후보(해운대갑)는 '반려동물 의료 수가 법제화'를, 윤준호 후보(해운대을)는 '반려동물 공원과 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등 반려동물 정책을 냈다.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제천단양)도 제천시 일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공약하면서 반려 인구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엄 후보는 의정 활동 당시에 맹견 사고 관련 '예방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경용 후보(제천단양)는 '동물 복지'를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 생태친화 동물원 조성으로 맞받았다. 철장으로 둘러싸인 동물원이 아닌 수달, 너구리, 오소리 등 토착 생물이 찾아오는 생태 친화형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국내 대표 동물복지단체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소 정당들도 이색 공약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당한 한국농어민당은 기후·식량·지역 위기로 인해 농어민의 삶뿐 아니라 지역까지 소멸되는 엄중한 상황을 농어민과 지방주민들 스스로 정치 주체가 돼 해결한다는 의지로 올해 첫 선거를 치른다.
지난 1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켜 5월 30일 국회 개원 날 국회 본청 잔디광장을 생태 텃밭으로 일구고 모내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