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압승 이끈 이재명, 차기 대권 가도 본격화..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불안요소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애초 목표했던 과반 의석을 초과 달성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이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동시에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 가도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친명 체제가 공고해 진만큼 2선에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호남 싹쓸이도 최초

친명 지도부 및 대장동 변호 5인방·경기도라인 원내 입성.. 이재명 체제 완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개표 결과 전국 254곳 가운데 민주당이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 14석을 더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초과한 175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을 합해 108석에 그쳤다. 이는 87년 이후 야당이 역대 최대 의석차로 승리한 것이다.

비례대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하면 범여권 의석은 190여 석에 달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된다. 범야권은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으나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총선에 버금갈 정도로 이번 총선도 압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의 패배보다 22대 총선의 완패가 국민의힘에 더 큰 치명상을 안겼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으로 맞선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여당의 지위로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레임덕'에 직면한 셈이다.

민주당의 상황도 다르다. 21대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신분은 '경기도지사'였다. 원외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던 시기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당권을 쥔 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했다.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정권 심판론'을 주창했고, 유권자들은 이에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최초로 호남 지역 모든 의석을 싹쓸이 할 만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보다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게 됐다. 호남 싹쓸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당장 당내 구성만 보더라도 완전한 '이재명 체제'로 재편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를 필두로 친명계가 당내 주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서울 마포구을)과 박찬대(인천 연수구갑)·서영교(서울 중랑구갑)·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최고위원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를 수성했고, 원외 지명직이었던 박정현 최고위원(대전 대덕구)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시을)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서울 동작구갑),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서울 강북구갑) 등 친명 핵심 지도부도 모두 당선 됐다.

여기에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거명되던 박균택 변호사 등 5명도 모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구갑)·이건태(경기 부천시병)을 비롯하여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경선자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민주당 법률위 공동위원장으로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양부남(광주 서구을) 등 '고검장 출신'들도 나란히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이른바 '경기도 라인'들도 원내에 진입한다. 도지사 청년비서관과 당대표실 차장을 거치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모경종(인천 서구병), 도지사 정무수석 출신 윤종군(경기 안성시), 도지사 정책수석을 역임한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 등이 대표적이다.

당권 대권 모두 확보.. 8월 전당대회서 당권 재도전?

이번 총선을 통해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계를 밀어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재편을 완성함에 따라 이 대표는 당권과 대권 모두에 근접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가장 큰 관심은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당권에 재도전을 할지 여부이다.

일각에서는 당헌·당규상 대표직 연임 불가 규정이 없는 만큼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0석이 넘는 당을 이끌어야 하는 데다 원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범야권 군소정당들과의 물 샐 틈 없는 연대와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보여 온 막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반면, 이미 이재명 체제가 완성된 만큼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 대권 행보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22대 국회 신임 원내대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22대 국회에서 5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 4선이 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3선이 되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으로 모두 친명계다.

또, 4선이 되는 김민석 의원, 3선이 되는 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한병도 의원 등도 거론되는데 모두 이 대표 체제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거쳐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다.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도 맡아 공천 실무를주도했다. 김성환 의원은 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대표 정무조정실장, 한병도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박주민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다.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 후보군에도 우원식, 정청래 등 친명 다선 의원의 이름이 거명된다. 비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의원 등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조국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만큼 당내 친문계가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행보, 사법리스크가 변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5년간 출마 제한

유일한 걸림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법정 다툼 중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르면 올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이 경우 이 대표 역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다만, 1심 선고 후 항소·상고할 경우 형 확정시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도 여당을 압도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돌발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