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주요 외신, 한국 총선 집중 관심 "尹 레임덕" "외교 정책의 변화는 없을 듯"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주요 외신들도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내 정치 지형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진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윤 대통령의 노선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SJ·NYT·로이터 등 美 외신 "尹, 남은 임기 큰 어려움" "미·일 중심 외교 유지될 것"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과 한층 긴밀한 보조를 맞춰온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국내 정치에 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적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정책, 의대 정원 확대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국내 이슈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으로선 여전히 법적 권한이 있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큰 패배'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에 입지가 약화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그의 의제는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이후 지지 기반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향후 레임덕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민주당이 이끄는 범야권이 의석수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며 탄핵안을 승인할 수 있다"며 "사실상 윤 정부의 발을 묶고 심지어 정권을 종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도소득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자 친화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 대북 강경 기조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외교정책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며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고령화 사회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저조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안들 통과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 어젠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과반 의석 구조로 인해 정부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데 유리해졌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야당의 절대 과반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당에 대한 여론을 넘어 윤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 전문가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 방향성 유지할 것"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직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 등 외교 정책의 기존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2년 전 이미 분열된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동부 명문 웨슬리언대의 동아시아학 교수 조안 조는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미 CNBC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주요 성과가 주로 외교 정책, 미국과의 경제 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양자,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더욱 더 외교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아사히·산케이 등 日 언론 "한일 관계 악영향 우려"

일본 언론들도 출구조사 결과를 비롯한 개표 결과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주로 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 성향의 TV아사히는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약화는 피할 수 없으며,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상황에서 야당이 이와 관련한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번 총선 결과가 "윤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과반수 탈취를 목표로 했으나 닿지 못했다"고 전했다.

극우 산케이신문은 "이번 총선은 야당이 과반수(여소야대)인 기존 ‘트위스트 상태를 해소하고 윤 정권의 국정운영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여당의 참패로 윤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일본 NHK방송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처해온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꼬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의회 운영에 손발이 묶여 입법이나 과감한 예산 조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中 외교부, 총선 논평 거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상유신문 등 중국 언론들은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며 "총선 실패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면서 야권이 의회에서 통제권을 확보했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도 이번 총선에서 민의로 표출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한국 정치가 양극화와 정책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 나왔다.

리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지 매체인 신징바오(신경보)에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당의 관심은 국민의 이익이나 정책이 아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기울었다"면서 "피습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정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으며, 남은 임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중한(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함께 협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