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국정쇄신 입장밝힐 듯…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4·10총선 참패 후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밝힌 총리와 비서실장 등 참모진 개편에 고심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 없이 TV 생중계로 국정쇄신 방향 밝힐 듯…협치 방안 제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필요한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협치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일괄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이후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공식 일정으로는 전날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유일한 공개 일정이었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때 총선 관련 발언을 한다면 따로 대국민 담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야당과 협치 가능한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이주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전 의원 등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이 어느 정도 강도로 펼쳐질지를 가늠할 첫 번째 행보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실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요 당직을 고루 거친 데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반대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런 출신 성분 때문에 오히려 총리 지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 의원과 권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주 의원은 판사출신으로 대구에서 6선 고지에 올라 '영남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와 검사 선배로 친분이 있다는 이미지를 지녔지만 역시 친윤계 의원이란 한계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강력히 추천하는 분위기다. 이 전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선출한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2회나 역임할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적합한 인사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014년 3월 해수부 장관에 취임 한 달 뒤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세월호 참사 초기 유족들은 "너 때문이다"라며 울부짖을 때마다 이 전 장관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욕받이를 자처했다. 이 장관은 136일 동안 진도 팽목항 현장을 지키며 유족을 위로했고, 한때 '정치적 쇼맨십'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묵묵히 팽목항을 지키는 그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낀 희생자 가족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당시 이 장관에 대해 "그는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을 배우고 싶다"며 "이런 사람이라면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고,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유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의장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가장 잘 얻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버리고 파격적인 국정쇄신을 이뤄내려면 신임 국무총리에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전격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여대야소 국회로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대연정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카드를 내미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사부이기도 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총리후보로 전격 발탁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최측근 비서실장 하마평...원희룡· 정진석 ·이정현·김한길 등 올라

이번 국정쇄신에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도 새로 뽑을 예정이어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앞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원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야당이 내세운 프레임으로 쓰인 "민심과 불통인 서울대 법대 검사 정권"이란 지점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에 이동관, 원희룡, 장제원, 이상민, 권영세 등 친윤계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자 "돌려막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 관장할 법률수석 신설 거론…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참모진 개편을 계기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모와 주요 조언 그룹들로부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만들거나 민정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 조정, 공직 기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수석실은 기능을 축소해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대통령실의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해 대국회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정무수석실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률수석실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엔 그간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듣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