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포·구리·하남 서울 편입 물건너가나…특별법안 사실상 자동 폐기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총선에서도 김포와 구리, 하남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를 기록했다. 서울 편입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리고 특별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되는데 소관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포시를 방문한 뒤 불붙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특별법으로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17일 '김포·서울 종합특별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역시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구리·서울 종합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이번 총선에서 하남시에 출마한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하남·서울 종합특별법'이 행안위에 회부됐다.

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 사실상 불가능…총선용 법안 지적 비판

제안이유는 세 특별법안 모두 비슷하다. 사실상 복사 수준이다. 김포·서울 종합특별법과 구리·서울 종합특별법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라는 앞 문장은 똑같다. 하남·서울 종합특별법도 문장의 순서만 다를뿐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한데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구리시는 중랑구와 광진구와 인접해 서울 생활권역이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 하남시는 강동구와 송파구와 인접해 서울 생활권역이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폐기 수순에 놓였다. 3일 현재 세 법안은 모두 행안위에 회부만 됐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5월 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데 시간이 없다.

급하게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안 통과도 쉽지 않다. 행안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인데다 22명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이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것을 생각한다면 여당이 절대 불리하다. 소관위 통과가 쉽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기도 힘들다. 

극적으로 소관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더구나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이미 총선용이었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1일을 활동 시한으로 종료됐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지난 2월 10일인 주민투표 시한도 지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다.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세를 다니면서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총선용 정책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소거야 22대 국회서 법안통과 쉽지 않아…지자체 합의도 경기도가 반대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총선용으로 기획했던 것을 자인하는데다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대거 낙선하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김포와 구리, 하남 지역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당선됐다. 김포에는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당선인, 구리에는 윤호중 당선인, 하남에는 추미애(하남갑), 김용만(하남을) 당선인이 22대 국회에 들어간다.

또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경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지만 하남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에게 졌다.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재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에서 "총선 지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하던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총선 지났으니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 편입과 관련한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아 주민투표 시행 여부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총선용이었다는 여론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경헌 구리시장과 하남시장은 총선 이후 편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국회 통과가 불가능에 가깝다면 행정안전부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구역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힘들다. 김포시와 하남시, 구리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정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김포, 하남, 구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