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대국민사과 등 '제3의 길' 대안 골몰... 尹 입장 촉각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보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 이탈표를 방지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김웅·안철수 등 재표결서 찬성표 전망

불출마·낙선·낙천 55명도 이탈 가능성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정진석 비서실장)"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홍철호 정무수석)"라는 주장도 나온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표결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재적의원 296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7석)을 비롯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모두 찬성한다면 180명이 된다. 즉, 여권에서 1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재표결 법안은 통과된다.

이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통과시 홀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을 한다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5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권 표만으로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소신 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

약 70%에 이르는 특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표결에서 가결 된다면 윤 대통령은 헤어나올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지호 "조건부 수용해야" 김영우 "대국민사과 필요" 김용태 "대통령이 수사 입장 밝혀야"

이에 여권 안팎에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8일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때 여권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고민할 것"이라며 "안 의원은 이제까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의 양자택일 구도로 봤는데 이걸 삼지 선다형으로 바꾸면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이걸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기간에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서 승리한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3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겠느냐"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서는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與 "협치한다고 해놓고 뒤통수 쳐" "공수처 수사 3개월 후 재논의하자"

반면,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후에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고 비판했으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협의할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협의를 해보자고"라며 "총선을 앞두고 계속 대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계기가 마련이 안 됐었는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였고 이태원 특별법이 협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협치의 분위기를 쭉 이어간다면 채상병 특검법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尹, 9일 기자회견서 채상병 특검 답변할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공개한다.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이뤄지는 대통령 첫 기자회견인 만큼 기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 화두가 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민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한 여러 의혹, 민생 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