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2대 국회엔 개혁의장 필요해”···국회의장 출마 공식 선언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하남갑)은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4·10 총선 민심을 22대 국회에 담아내고 주요 개혁 현안을 처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6선) 당선자와 함께 당내에선 ‘유이’하게 6선을 기록한 추 당선자는 최다선자를 우대하는 국회 관행상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다. 최근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 음료 상표명을 패러디한 ‘미애로합의봐’라는 표현이 공유되는 등 추 당선자를 향한 지지 역시 높다고 알려졌다.

秋 “한국,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에 놓여”···대여 강경 노선 예고

추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으로서 ▲검찰 개혁·언론 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 입법 추진 ▲신속한 원 구성 ▲의장 불신임권 당내 일임 ▲대통령의 본인·가족·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사안에 거부권 행사 제한 강구 ▲국회 예산 편성 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으로 입법 참여 확대 ▲미래 세대 기본권 사수를 약속했다.

그는 “(나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사회적 진실 향해 싸워왔다”며 “22대 정치권과 국회 상황도 2016년 상황과 다르지 않다. 정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국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민생 위기에 대해선 “민의를 따르는 개혁 국회 만들어 민생 되살리고 평화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장 직속 민생경제법안 상시 TF를 설치·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평화 위기에 대해선 “정전 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저의 경험·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 외교를 복원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선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통제 등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 사법 폭력도 자행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강조했다.

미래 국민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도 약속한 그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처리와 법무부 장관시절 재심으로 희생자에 대한 법적 명예 회복을 도모한 일과 국가 손해배상·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했음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 출신 총리 임명, 거국내각 출범, 개헌을 추진했지만 저 추미애는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 설득하고 당론을 모아 탄핵에 성공했다”며 “정치적 결단과 저와 함께해준 의원들 아니었다면 계엄령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秋 “개헌 필요해”···검찰 개혁엔 “국민 공감대 이미 형성”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논의 주도도 예고했다. 개헌을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합의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타결한 후 권력 구조 개편은 후순위로 미루자는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이 좌초된 원인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해결하지 못한 것과 선거에 임박해 다급히 이뤄진 개헌 논의를 꼽았다.

그는 “선거제 개편을 먼저 구축하고 정치 개혁이나 중앙권력에 대한 (조정) 논의가 순서상 진행돼야 함에도 항상 선거에 임박해 (개헌이) 벌어졌다”며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 개헌 논의가 겉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부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진전된 민주주의에 힘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고민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개헌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개헌 (관련) 사안”이라며 “국민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물어 공감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선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미국 정도의 의회 권한이 견제 차원에서 주어져야 하는데 (특히) 예산 편성권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국민 공감대 폭넓게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헌법 조문엔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독점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마치 수사권 전체가 검찰에 있는 것이 헌법상 논거인 것처럼 보고 헌법재판을 제기한 바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얼마든지 수사권·기소권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지속된 의견 내고 있다”며 “(수사권·기소권은)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논의해서 공감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선거제 권력구조 개편 등 힘든 것은 후순위로 빼는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는) 21대 국회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었다. 저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법안 올렸더니 거꾸로 막바지에 의장 독단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약에 대해 추 당선자는 “헌법학자들도 내재적 제약을 근거로 대통령이 신상 사유,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 남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모든 권한에는 본질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이 또한 개헌 논의에 포함해 다룰 것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 해본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을 두고 헌법을 고치자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秋, 거야 입법 독주 일축···이재명엔 “한 몸 돼야”

최근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거야(巨野) 입법 독주 주장에 대해선 웃음을 띄며 “(민주당은) 협의의 정신에 따라 시간을 주고 협상 기회를 제공했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고 말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윤갈등 시즌2’ 논란에 대해선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 몰두할 동안 (나는) 윤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징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당에서 그런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중도적인 지지자들과 민심은 저를 높게 지지하신다고 한다. 그런 갈등 우려들은 상대 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닌가 싶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장 불신임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다수당이 의장을 배출하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 원리 하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배출하는게 맞다는 합의가 전제된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 합의를 배신하고 독주한 21대 국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최근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을 지키는데 (민주당은) 한 몸이 돼야 한다”며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누구도 일탈해선 안 된다”고 말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내의 높은 지지와 경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내 선거니까 (지지자들이) 너무 긴장된 날선 말보다는 애교 있는 ‘미애로합의봐’ 등을 말씀하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원 구성 마감 시한을 정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낸다”며 “그 조항을 잘 활용해서 22대 국회서는 원 구성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내 경선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마감될 예정이며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등록을 마쳤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