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22대 국회서 기본소득·사회 추진”···국회의장 후보들도 ‘지지’ 밝혀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본사회 이행은 4·10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이며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기본시리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보 야권의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일명 ‘기본시리즈’ 또는 ‘기본사회 2050’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내놓은 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생무상교육’ ▲‘간병비·돌봄 지원’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가리킨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성호 후보를 제외한 국회의장 후보군이 기본소득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기본사회 뒷받침 약속···우원식 “기본사회는 이재명의 비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이정헌 민주당 당선자가 진행을 맡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는 민주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당선자들이 자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주는 생존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의식주만을 갖고 인간답게 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책임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렵고 모든 조건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본소득·기본금융 등 좋은 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맹활약해주길 바란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이) 좋은 정책 좋은 법안을 만들면 원내에서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해 22대 국회에서 기본사회 이행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 전환과 기후 변환 복합 위기, 기술 전환을 극복할 변곡점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권 계층, 소수 재벌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민생 대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서 대한민국 향후 30년 미래 비전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며 “그 뜻을 바탕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포럼·기본소득당 등 여러 부문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삶을 넘어 대전환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미래 비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활동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아 왔다”며 “‘정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꼭 가야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구현할 ‘기본사회 2050’ 구현을 위해 최선 다해나가자”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경제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입법으로 실현해나가자”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기본소득, 지대개혁과 병행 발전해야” 조정식 “기본소득, 22대 국회서 우선 추진”

추미애 당선자는 “지난 번 대선후보 경선 때 지대개혁을 설파했다”며 “지대개혁은 우리 사회 불평등 원인에 대한 고민의 입구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 정책으로 등장한 기본 시리즈는 그 출구”라고 의미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과 지대개혁은 함께 병행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해선 “불평등을 방치한다고 가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기하급수적으로 골이 깊어질 것이다. 남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는 우리가 (불평등을) 피해갈 수 없다”며 “생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 나갈 방법은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는 굉장히 막중한 총선 민심 안고 출범한 국회”라며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자 국민 생존 지키는 제1의 아젠다”라며 “국민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 재구성 담론이자 실천 과제”라고 규정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에 대해선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기본소득, 민주당의 이정표 될 것”

정동영 당선자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다음 대선 시대정신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개할 출로로 기본사회·기본소득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앞서 선취(先取)했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도입한 일을 회고한 그는 “보편적 복지는 진보정당 강령에 들어갈 것인데 (민주당) 강령에 명시되면서 민주당이 진보개혁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민주당이 어느 시점에 기본사회를 강령에 넣는 날이 온다면 민주당이 시대를 선도하고 앞서가는 정당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